모두의 제안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현황 및 문제점
전국에 구축된 일반 철도 노선 및 시설은 각 도시의 중심지까지 연결된 다시 만들 수 없는 거대하고 유일 무이한 국가 자산입니다. 그리고 관리 보수 비용 또한 막대합니다. 하지만, 거대한 국가 인프라가 비효율적으로 방치되고 국가의 세금만 쓰는 애물단지가 되고 있습니다. 모두가 버스처럼 자가용 처럼 일반 화물차처럼 도심 접근이 용이한 21세기형 신경망이자 컨베이어 벨트 인프라망으로 새롭게 태어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일환으로 철도 부지의 합리적 활용이 필요합니다. 철도 레일이 방해가 된다면 레일이 아닌 다른 방식까지 포함하여 각 도시의 중심부까지 연결할 수 있는 거대한 인프라망으로 바라보아야 합니다. 버스를 모방한 운전기사가 없는 자동화된 트램과 같은 개별화되고 분리 가능한 교통 수단을 적용하거나, 초고속 하이퍼튜브와 같은 새로운 교통 수단을 개발해 보는 것도 필요합니다. 또한 해당 부지를 가치있게 복합 수직화된 교통 연계 시설 및 도심지 연결 무정차 고속도로 등 3차원 개발 공간의 개념으로 접근하여, 무겁고 큰 비용이 비싼 철로위의 무거운 쇠로 대규모 운송이 아닌 송배전망이나 광케이블처럼 국토의 혈관으로 함께 사용할 수 있는 입체 공간으로 바라봐야 합니다. 또한 누구라도 빈 시간에 규격화된 운송수단을 투입하여 이용할 수 있게 기준을 만들어 효율화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효율화를 위해 직선화가 필요합니다. 논산에서 천안까지 직선으로 60km의 일반철도를 신설한다면 수도권과 충청남부 및 전라지역 직선화로 인한 물류 경비 절감 및 효율화, 탄소철감 지역경쟁력을 높이고 철도가 없는 시군구의 증가로 많은 이용자의 혜택이 돌아 갈 것입니다. 철도를 이용한 물류도 그 때문에 2시간가까이 우회하여 물류비 및 시간 손실로 인한 기업 경쟁력에 영향을 미치게 되었습니다.
무겁고 비싼 객차가 아닌, 버스나 승용차처럼 저렴하고 개별화된 운송 수단을 개발하여, 또는 컨베이어 같은 방식으로 노선을 고민하고 비싼 객차때문에 운송 원가가 맞지 않아 계속 운송횟수를 줄이는 과거의 기준을 벗어나야 합니다.
향후 천안까지 오는 1호선 천안역까지 전철을 충청도 전라도까지 연장할 수 있는 발판이 될 것입니다. 저렴한 전철을 수도권 주민들에게 제공하고 지방 지역에는 제공하지 않는 것은 지역에 대한 차별이자 홀대라고 생각합니다.
개선방안
1. 논산 천안간 60km를 직선 일반 철도를 신설하여 물류 여객 운송의 시간 비용 낭비를 줄인다.
2. 새로운 개별 운송수단을 개발하여 무겁고 비싼 철도 차량을 바꿔 운송비 원가를 낮춘다. 전기로 연결한 자동화된 전동 버스 화물차나 전국 도시의 도심지까지 직접연결할 국토 핵심망으으로 보고 인프라를 효율적으로 이용한 새로운 운송수단을 국민 아이디어로 고민해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3. 만약 철도 레일을 계속 사용해야 한다면 철도 레일 및 신호 관리는 기존대로 국가에서 관리하고 노선을 이용할 수 있는 자격 기준을 만들어 민간에게 사용 시간별로 분할하여 개방하여 이용 횟수를 늘릴 수 있는 페러다임을 바꾼다.
4. 자격있는 민간 사업자 및 물류업체가 자유롭게 인접 토지를 이용하여 접속 철도를 만들고 진출할 수 있도록 접속구간 및 기준을 만들어 어느 지역에서도 쉽게 접속 이탈할 수있도록 개방한다. 물류 기업들이 철도 노선을 보다 손쉽게 이용할 수 있는 차량 및 철도 연결 컨테이너 시스템 및 철도 운송 시스템을 만든다.
5. 관심있는 민간 사업자들이 어떻게 접촉 이탈, 컨테이너 같은 범용의 화물 컨테이너 및 여객 차량 규격을 제정하여 철도 노선을 효율화하고 국민들이 모두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는 전국적인 공영 국민 교통 시스템을 만든다.
6. 1호선 전철을 저렴한 전철요금을 전라도 까지 연장하여 수도권에 대한 배타적인 차별을 없애고 전국으로 지원을 늘린다. 장기적으로 수도권 전철을 전국으로 확대하여 수도권 급행만이 아닌 전국 급행 전철을 만들어 진정한 통행과 여행의 자유를 만낄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지방에 사는 지역민에게 행복하게 살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 이를 국민의 필요 서비스로 지정하여 미래 여객 운송(버스)이 몰락해도 국민의 최소한의 여행 서비스를 유지하고 이를 군내버스와 연결하여 어디든 쉽게 갈 수 있는 전국 연계 교통 서비스를 만든다. 향후 민간 사기업이 운영하는 버스 및 고속버스의 지속적인 요금인상 및 배차 감소에서 없어지는 국민 이동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 지원한다. 철도망을 중심으로 버스터미널과 시내버스와 군내버스를 연결하여 국가 여객 중심축으로 삼는다.
7. 고령화 시대 및 고 유가 시대 자가용 운행을 줄이고 탄소 제로화를 위한 토대를 만든다.
8. 대한민국이 새로운 운송수단 및 시스템을 선도하여 국가적인 수출산업으로 만든다.
9. 해당 부지를 가치있게 복합 수직화, 복합 운송 및 3차원적인 인프로 공간으로 바라보고 접근 개발 활용해야 합니다.
- 동탄 경부 고속도로 처럼 수직적으로 접근하여 도심 접근 도로 물류 호텔 숙박 공원 버스 터미널 물류시설 등으로 개발 및 3차원 공간으로 활용 가능여부를 검토해야 합니다.
- 고속철도를 다리 및 철로를 지을 때 사용하는 거대한 철도 기계처럼 기존 철도 위해 3차원적인 건물 및 교각 및 다리 시설물을 만들 수있는 규격화된 기계 차량 및 터널 굴착 TBM 운송로를 만들어 철도위에 다양한 3차원적 시설들을 저렴하게 만들고 PSM(프리캐스트 스팬 방식)의 전용 장착 장비인 트롤리를 사용하여 자동으로 수직 3차원 설비를 저렴하게 건설할 수 있는 융합형 설비로 건설 비용 및 시간 단축을 하고 개발을 손쉽게 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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