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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국민 한 분 한 분의 목소리가 정책의 방향을 결정합니다. 지금, 여러분의 제안을 들려주세요.
민주시민 양성 및 교육평등 실현을 위한 학교도서관 활성화
1. 제안취지 - 학생들의 비판적 사고 능력을 키우고 교육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학교도서관에 사서교사를 배치하고, 어린이와 청소년의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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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4.5일제를 대비한 공공도서관 자원확충
1. 제안 취지 - 공공·민간 부문을 중심으로 주 4.5일 근무제 도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면 시민의 여가 시간 증가가 예상되어 시민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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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법인 재산세 부과제 개선
▢ 현황 및 문제점 ○ 사회복지법인에 대한 부동산 취득세 및 재산세에 대해 2020년 이전에는 100% 면제되어 왔으나 관련 법령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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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님께, 제5대 (사)한국극작가협회 이사장 외 3인의 사면을 간곡히 청원드립니다. 예술 현장을 무시한 폭력적인 예술 행정의 피해자입니다. 희곡과 예술가를 지켜주십시오.
존경하는 대통령님께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한국 극작가협회 제5대 이사장 외 3인의 예술가는 부당한 행정 규제로 형사처벌을 받았습니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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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미화원 작업안전 가이드라인 개정 요청
□ 검토배경 ❍ 과도한 육체적 부담을 가중시키는 현행 안전모 기준 개선 필요 - 환경미화원은 일평균 2만5천보 이상을 걷고, 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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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예산 절감 및 효율적 운영에 관한 정책 제안입니다.
Ⅰ. 제안배경 및 목적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함)는 2011년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시범운영을 시작으로 사회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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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법인 활성화 지원 방안
▢ 현황 및 문제점 ○ 6.25 전쟁 이후 국가가 책임지지 못했던 전쟁고아, 전쟁미망인, 장애인 등 지원을 위하여 사적재산을 출연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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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관 지적자유 수호를 위한 법`제도 개선 제안
1. 제안 취지 - 도서관 지적자유(Intellectural Freedom) 침해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함에 따라 법・ 제도를 개선하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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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민의 방송 JIBS, 낙하산 경영자의 폭력과 탄압으로 무너지고 있습니다. 제발 살려주십시요!
안녕하십니까. 저희는 JIBS제주방송 노동자들입니다. 얼마나 답답하고 억울했으면 모두의 광장에 호소하겠습니까? 저희 JIBS는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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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극 3특 광역권 첨단산업 육성 및 지원체계 법제화
◎ 제안 내용 1. 개요 ㅇ 초광역권산업은 여러 지방자치단체가 협력하여 특정 산업 분야를 발전시키는 것을 목표 이를 통해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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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체장애인교사가 대통령 및 정부에 드리는 호소문
존경하는 대통령님과 정부 관계자 여러분께 안녕하십니까. 저는 경기도에서 17년째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는 지체장애인 초등교사 박병찬입니다. 대통령님, 학교 현장은 아직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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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중·고등학교 학생 대상 ‘환자 인식개선 교육’ 제도화 제안(정규수업과정편성)
[초·중·고등학교 학생 대상 ‘환자 인식개선 교육’ 제도화 제안] 1. 제안배경 및 필요성 ❍ 우리 사회는 여전히 환자, 특히 만성질환자·희귀질환자·피부질환자·정신질환...
학교장의 역할 재구조화, 책임 강화가 필요합니다.
학교장의 역할 재구조화, 책임 강화가 필요합니다. 학교에서 학교장의 역할을 교사들이 하고 학교장이 질 책임을 교사들이 지고 있는 경우들이 많다는 생각입니다. ...
늘봄학교 운영 개선을 위한 독립적인 "공유형 늘봄공유센터" 설립 및 운영을 제안합니다.
늘봄학교는 초등학생을 위한 방과후 돌봄 및 교육을 통합적으로 제공하려는 국가 주도의 교육·복지 통합 모델로 현재 시범사업으로 운영되고 있지만 학교 현장에서는 운영에 따른 다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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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관리자 41조 사용 금지 제안
학교 관리자 (교장, 교감)도 방학 중에 41조 연수(=근무지외 근무)를 하며, 관리자들끼리 방학 기간 동안 나누어 출근을 하며 업무를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관리자들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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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완료 학교보건법 개정 및 보건교사 처우개선 요청
1. 개요 보건교사는 학교 내 유일한 보건 전문인력으로, 학생·교직원의 신체·정신건강 증진과 감염병 대응, 응급처치, 위기 개입 등을 수행합니다. 그러나 현행 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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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공무원의 연구년제도를 확대해주세요
대학교수들은 평균 6년 이상 근무할 경우 1년의 연구년을 활용하여 전문성을 신장할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물론 최근에는 교사들도 재직 기간 중 1회 유급 학습연구년을 사용...
교사들의 근무 태만 및 불합리한 호봉 획정, 사실상 탈세 등에 대한 문제 제기
교직 사회 내 일부 제도 운용에 대 문제 제기 및 개선 방안 제안 1. “41조 연수“ 실효성 및 집행 관리 요청 2. 교원 호봉 산정의 형평성 (대학 재학 기간 인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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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완료 교육부는 학교 내 직종 갈등을 업무 표준안 마련을 통해 해결해야 합니다
그동안 대한초등교사협회는 교육부에 학교 내 직종 간 갈등 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하며, 교사·행정직공무원·공무직 간의 명확한 업무 기준을 마련해 달라고 요청해 왔습니다.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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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공무원법 제41조 교원 연수 제도의 폐지 또는 전면 개편에 대한 제안
「교육공무원법」 제41조는 교원의 직무능력 향상을 위해 정기적인 연수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상당수 교원들이 이 연수를 형식적으로 이수하거나, 방학 중 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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