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그동안 대한초등교사협회는 교육부에 학교 내 직종 간 갈등 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하며,
교사·행정직공무원·공무직 간의 명확한 업무 기준을 마련해 달라고 요청해 왔습니다.
그러나 교육부는 이를 협회만의 생각일 뿐이라며 무시하고, 문제 해결을 외면해 왔습니다.
하지만 최근 ‘모두의 광장’에는
• 학교 근무자들의 퇴근 시간 문제(세금 낭비)
• 학교 지방공무원 점심시간 근무시간 포함 조례 무효
• 교원의 41조 연수규정 개정
등 학교 내 직종 간 갈등을 드러내는 정책제안이 활발히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는 교사, 행정직공무원, 공무직 간의 갈등이
더 이상 일부 학교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 공론의 장에서 다뤄져야 할 구조적 이슈임을 보여줍니다.
1. 학교는 교육을 위한 공간이어야 합니다
교사는 수업과 생활지도를,
행정직은 교육행정을,
공무직은 교사의 비본질적 업무지원을
법령과 지침에 따라 각자의 직종마다 본질적인 업무를 수행할 때 학교 교육이 정상화되고, 학생들은 좋은 교육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교육부가 명확한 업무 표준안을 마련하지 않아,
학교는 각자의 전문성을 살리지 못하고
업무 떠넘기기와 갈등의 공간으로 변질되고 있습니다.
2. 교육부의 무책임한 방치는 갈등을 키웠습니다
지금까지 교육부는 ‘학교장의 고유 권한’이라는 이유로 업무 기준과 표준안을 제시하지 않고 방치해 왔습니다.
그 결과,
교사 수가 많다는 이유로 비본질적 업무를 떠맡는 관행
직종 이기주의로 결정되는 업무 분장
교사·행정직·공무직 모두의 불만과 갈등 등의 문제가 누적되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학교 운영의 비효율을 낳고,
결국 학생 교육의 본질적 기능마저 훼손하고 있습니다.
3. 본질적 해결이 필요합니다
학교는 교육을 중심으로 움직여야 합니다.
그러나 지금 학교는 갈등으로 본질을 잃고 있습니다.
교사는 좋은 수업을 준비할 수 없고,
행정직과 공무직도 각자의 전문성을 발휘하지 못합니다.
이제는 누구의 잘잘못을 따질 문제가 아니라,
교육부가 책임지고 구조적 해결에 나서야 할 때입니다.
[정책제안]
1. 교사, 행정직공무원, 공무직의 본질적 업무를 명확히 규정하는 업무 표준안을 마련해 주십시오.
2. 업무 배분을 학교장 재량에만 맡기지 말고, 교육부가 기본 원칙을 제시해 주십시오.
3. 각 직종의 전문성을 존중하며, 학교가 교육 본질을 회복할 수 있는 운영 체계를 만들어 주십시오.
학교는 갈등의 공간이 아니라,
교사·행정직·공무직이 학생 교육을 위해 협력하는 공간이어야 합니다.
교육부의 무책임한 방치는 이제 끝나야 합니다.
이제는 학교 내 직종간의 심한 갈등은 협회만의 주장이 아니라,
학교 구성원 모두가 공감하는 심각한 사회적 문제임을 교육부는 인정해야 합니다.
댓글 -
정렬기준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