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자는 학생들을 깨우기 위해 학교내 대안교실 설치·운영의 제도화를 요청 드립니다.

잠자는 학생들을 깨우기 위해 학교내 대안교실 설치·운영의 제도화를 요청 드립니다. □ 소관부처 교육부 책임교육정책실 학교교수학습혁신과 / 교육복지늘봄지원국 학생맞춤...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거점국립대-과학기술원 통합 정책

I. 정책 배경 및 필요성 1. 국가적 현황과 과제 - 수도권 집중 심화: 교육 자원의 수도권 편중으로 인한 지역 불균형 가속화 - '5극 3특' 국가균형발전 전략:...

초중고등학교 학교운영위원회 제도를 폐지해야 합니다.

현행법상 초중고등학교에는 학교운영위원회가 반드시 구성, 운영되어야 합니다. 지난 30여 년 동안 학교운영위원회가 운영되어 온 것을 평가하고 이 제도를 계속해서 유지 존속시킬...

[교육] 학생·교사 인권 통합 보장을 위한 교육인권기본법 제정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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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교사와 학생 모두가 존중받는 교육현장 만들기: 인권조례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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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감 후보자 자격 확대 및 민주성 확보 방안

/1. 현행 제도의 문제점 현재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명시된 교육감 후보자의 자격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정당 비당원 요건: 후보자 등록신청 개시...

잠재적 교육과정의 중요성 및 공공전문직 윤리기반 제도 개선방안

“교사는 존재 자체로 교육한다” – AI 시대, 인간적 품성 기반의 교육전문직 재정의 Ⅰ. 제안 배경 최근 의료, 교육, 법조 등 공공전문직 영역에서 특권의식과 직...

역사왜곡 민간단체의 공교육 유입 및 의혹에 대한 철저한 검증과 제도 개선 촉구

1. 제안 배경 공교육은 국가의 헌법적 가치를 실현하고, 미래세대에게 사실에 기반한 균형 잡힌 교육을 제공할 책임이 있습니다. 최근 특정 민간단체가 발급한 자격증을...

100세 시대를 위한 국가 재설계 제안: 60세 전 국민 의무 재교육 시스템 도입

100세 시대를 위한 국가 재설계 제안: 60세 전 국민 의무 재교육 시스템 도입 1. 제안 배경: 100세 시대, 새로운 삶의 패러다임이 필요합니다. 평균 수명이 늘어나...

"모두를 위한 공부는 없다: 선택 중심 공교육 개편 제안"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 시행되고 있는 공교육 체계는 오랜 시간 동안 일정한 역할을 수행해 왔지만, 급격히 변화하는 시대의 흐름과 다양한 아이들의 개성과 욕구를 충분히 반영하지 ...

공고육은 무너지고 사교육이 판을친다.~~~^^

■공교육 무너지고 사교육 판을 친다. 세종시에 사는 중2 민주(가명)는 학교 수업에 흥미가 없다. 수학과 영어, 과학 같은 주요 과목일수록 지루하다. 수업은 딱 평균 학...

초등 전일제 교육 도입을 통한 공교육 정상화 및 교육격차 해소 방안 제안

1. 지역 실천 사례와 제안 배경 우리 학교는 소규모 공립학교로서 지역사회의 교육 자원과 긴밀히 협력하여 지난 3년간 전교생 3시 이후 하교제(전일제 교육)을 성공적...

AI 시대를 대비한 교육 패러다임 이중 전환 정책 제안서 – 기술교육의 고도화와 인간역량 중심 교육의 병행 전략 –

1. 제안 배경 인공지능 기술의 급속한 발전은 산업 구조는 물론, 노동·경제·문화·교육 전반에 대전환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특히 교육 영역은 그 변화의 중심에 있...

AI시대의 도래에 따른 교육 패러다임 전환 촉구 정책제안서

1. 제안 취지 인공지능(AI) 및 자동화 기술의 비약적 발전은 단순 반복 노동뿐만 아니라 전문적 영역에까지 인간의 노동을 대체하고 있으며, 이는 사회 구조 전반에 ...

지금 교육부 장관은 왜 ‘역사교사’ 출신이어야 하는가?

1. 교육부의 진짜 ‘현장 전문가’는 교사다 그중에서도 역사교사는 구조를 보는 눈이 있다 지금까지 교육부는 연구자, 관료, 교수 출신을 장관으로 임명해왔지만, 대...

해외동포청 한글학교 운영은 전문교원에게 맡기자

해외 한글학교 운영을 전문교원에게 맡겨서 질적 향상은 물론 미래 설계에도 도움을 주자는 취지입니다. 현재 현지 학부모 위주의 운영과 학부모교사 운영으로 한글 학교가, 학교인지...

적정규모학교 정책 담당부서를 지방교육재정과에서 사회정책총괄담당관으로 이관 요청

1. 제안 배경 현재 적정규모학교 정책은 지방교육정책과에서 총괄하며, 교육적 관점보다는 행정 효율성 위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 결과, 폐교 결정 과정에서 학교 특수성이나...

복권기금을 활용한 학교폭력과 교권보호 피해자를 위한 기금 운용 방안

■ 제안 배경 ◉ 학교폭력 피해 학생과 교권 침해 교원에 대한 지원은 현재 심리상담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음. ◉ 화해와 중재를 통한 갈등 회복 구조는 제도화되어 있지 ...

[공교육 보건체계 정상화를 위한 솔루션] 학교보건, 정신보건, 산업보건의 전담체계 구축과 보건교사의 교육 전문성 회복 방안

학교 보건은 단순한 편의적 복지 서비스가 아닌, 학생의 생명권과 건강권을 지키는 국가 공교육의 핵심 기반입니다. 학생의 건강은 학습권의 전제이며, 안전하고 건강한 ...

교육개혁 정책 제안(3) : 한국 초중고 공교육 정책에 메타인지와 하브루타 학습법을 반영하기 위한 입법제안- 5가지

한국 초중고 공교육 정책에 메타인지와 하브루타 학습법을 실질적으로 반영하려면 다음과 같은 입법 및 제도 개선이 필요합니다: 1. 국가교육과정법 및 교육기본법 개정 ① ...

교육개혁 정책 제안(2) 메타인지·하브루타식 학습법 도입 위한 창의혁신 교사 10만명 양성정책 (핵심전략 10가지)

교육개혁 정책 제안(2) 메타인지·하브루타식 학습법 도입 위한 창의혁신 교사 10만명 양성정책 ▶ 핵심 전략 10가지 1. 교원 양성 체제 혁신 ① 예비교사 선...

교육헌법 개정안을 제안합니다

교육헌법 개정에 대하여 헌법의 언어는 간결하되 함축적이어야 하고, 포괄적이되 명료해야 한다. 우리말법에 맞는 살아있는 현대어를 사용함으로써, 헌법재판관이 아니라도 고등학...

교사 출신 교육행정직 특별채용 및 정책설계직 전환제도 도입 요청

현재 교육부의 많은 정책들이 학교 현장과 괴리된 채 시행되고 있다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교사의 생활지도, 교육과정 운영, 교권 보호, 업무 경감 등 다양한 정책이 발표...

초등교사 양성과정 및 임용 방법을 손볼 때가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흔히 교육대학교에서 초등교사를 전문성 있게 길러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상식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교육대학교에서 별 내...

지방자치단체의 인공지능(AI) 도입 활성화를 위한 조례 제정 정책 방안

(제안자: 한국생성형AI연구원 노규성 원장, 허남식 교수) Ⅰ. 제안 배경 및 목적 1. 인공지능(AI) 기술의 급격한 발전 속에서 대한민국은 2025년 1월 21일에...

학교 행정 강화를 위한 ‘행정교사’ 직종 신설을 제안

안녕하십니까. 대한초등교사협회입니다. 정부는 학교 행정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본 협회는 교육의 본질을...

방학 중 교원들이 견문목적의 단순한 해외여행을 ‘41조연수‘라는 명목으로 다녀오는 ’교육공무원법 제41조 교원연수 제도(국외자율연수)‘의 개편을 제안합니다.

교육공무원법 제41조 연수는 ’휴업일 즉 방학 중 교원은 수업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소속기관장의 승인을 받아 연수기관이나 근무장소 이외의 시설이나 연수를 받을 수 ...

학교 6 개월 단위(3 월·9 월) 입학제도 도입

1. 제안 배경 • 발달 격차 해소: 같은 해 1월생과 12월생은 최대 12개월의 발달 차이가 있습니다. 어린이집·유치원·초등학교를 동시에 시작할 경우 학습 의욕과 성...

행정혁신 및 교사 부담 완화를 위한 교육청 정보화 체계 개선으로 교육발전 기반 마련

1. 배경과 필요성 최근 교육현장은 AI, 클라우드 등 첨단 IT 기술 도입이 빠르게 확산되며, AI 디지털교과서, 스마트기기 보급, 학교망 증속 등으로 IT 수요가 폭...

대학교수 교류 근무 활성화 제도 정책 제안서: 고질적인 폐쇄적 한국의 대학교육을 혁신하는 혁기적 교육정책

대학교수 교류 근무 활성화 제도 정책 제안서: 고질적인 폐쇄적 한국의 대학교육을 혁신하는 혁기적 교육정책 제안자 : 신순호(국립목포대학교 명예교수) ...

학교급식법 시행령 제8조 개정을 위한 정책 제안

■ 주요내용 영양교사의 직무조항 중 "학교장을 보좌하여" 삭제 및 "조리실 종사자의 지도감독" 수정 요청 1. 제안 배경 학교급식법 시행령 제8조는 영양교사의 직...

효율성 증대와 정책 일관성 확보를 위해 여러 정부 기관에 분산 되어 있는 한국어 교육 관련 기능 통합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제안합니다.

1. 전담 기구 신설 또는 확대 개편 (가칭) 한국어교육진흥원 설립: 부처 별 모든 한국어 교육 관련 기능을 흡수하거나, 완전히 새로운 별도의 법인/기관을 설립 장점:...

문해력 교육, 독서 교육에 대한 학교도서관 활용 정책 제안드립니다.

문해력 교육, 왜 학교도서관 없이 말합니까? 독서교육 정책, 지금 다시 짜야 할 때입니다 전국사서교사노동조합(위원장 박장순, 이하 전국사서교사노조)은 교육의 근간이자...

교육공무원의 연구년제도를 확대해주세요

대학교수들은 평균 6년 이상 근무할 경우 1년의 연구년을 활용하여 전문성을 신장할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물론 최근에는 교사들도 재직 기간 중 1회 유급 학습연구년을 사용...

교사들의 근무 태만 및 불합리한 호봉 획정, 사실상 탈세 등에 대한 문제 제기

교직 사회 내 일부 제도 운용에 대 문제 제기 및 개선 방안 제안 1. “41조 연수“ 실효성 및 집행 관리 요청 2. 교원 호봉 산정의 형평성 (대학 재학 기간 인정) ...

공교육 강화를 위한 초등 전일제 확대

1. 제안 배경 최근 초등학교에 다니는 아이의 담임교사로부터 전화를 받은 친구가 교사의 말을 전했다. 아이가 수학을 못 따라가니 학원을 보내라는 내용이었다. 공교육이 제 역...

교사는 수업에, 행정은 운영에 – 함께 존중받는 학교를 위해

최근 ‘모두의광장’에는 교사 권익 향상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다수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만큼 현장의 어려움이 크다는 의미일 것입니다. 다만, 그 과정에서 교사 외의 직종, 특히...

늘봄 정책 개선이 시급합니다.

늘봄학교 정책 개선이 시급합니다. 많은 부분 개선이 필요하지만, 우선 시급한 세 부분의 개선을 요청드립니다. 1.늘봄학교 정책의 문제점 1)늘봄학교 운영인력 미배치...

토론완료 교육부는 학교 내 직종 갈등을 업무 표준안 마련을 통해 해결해야 합니다

그동안 대한초등교사협회는 교육부에 학교 내 직종 간 갈등 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하며, 교사·행정직공무원·공무직 간의 명확한 업무 기준을 마련해 달라고 요청해 왔습니다. 그...

교육공무원법 제41조 교원 연수 제도의 폐지 또는 전면 개편에 대한 제안

「교육공무원법」 제41조는 교원의 직무능력 향상을 위해 정기적인 연수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상당수 교원들이 이 연수를 형식적으로 이수하거나, 방학 중 연수...

교장 자격 요건에 행정 전문가 포함을 위한 제도 개선 제안

현행 초·중등학교 교장 자격은 교사 자격 소지자 중 일정 요건을 갖춘 자만이 취득할 수 있습니다.실질적으로 교원 출신만이 교장 직을 수행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최근 학교 ...

신고자는 국가가 지키고 보복자는 대가 치르게, 이 원칙이 서야 합니다!

최근 정의와 역사의 도시 목포에 위치한 한 국립대학교에서 벌어진 일련의 사태는 우리 사회가 공익을 위해 용기를 낸 사람을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 그 민낯을 고스란히 드러냈습니...

학교행정 공정성 확보를 위한 행정실 법제화 요구

현행 초·중등교육법 및 관련 법령에는 학교 내 행정실에 대한 법적 지위나 체계적인 운영 기준이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에 따라 행정실은 학교 운영의 핵심 조직임에도 불구하...

교사 연가보상비와 직급보조비를 신설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선생님의 좋은 벗' 전북교사노조 위원장 정재석입니다. 다른 공무원과는 달리 받지 못하고 있는 교사 연가보상비와 직급보조비 신설을 요구합니다. 1. 교육기...

자동차보험 경상환자 치료기간 제한안(8주 기준)의 졸속 추진 중단 및 재검토 요청

1. 개요 최근 국토교통부와 손해보험업계가 추진 중인 ‘2026년부터 경상환자(골절 없는 상병)의 치료기간을 8주 이내로 제한’하는 정책안은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해당 안...

티몬위메프 여행상품 환불 꼭 처리해주세요

■ 1. 사건 개요 본 건과 관련하여 (주)오아시스의 인수는 티몬만을 대상으로 한 인수 계약으로, 위메프는 해당 인수 대상에 포함되지 않음. 소비자들이 티몬 또는 위메프를...

학교 성고충상담원 경력의 교장·교감 승진 반영을 통한 예비 고위직 성인지 감수성 제고 방안

1. 제안 배경 학교 성고충상담원 제도는 학생 및 교직원 대상 성희롱·성폭력 예방 및 대응의 일환으로 마련된 제도이며, 실제로는 상당수 학교에서 보건교사가 해당 업무를 맡고 ...

AI 교육 방향에 대한 제안

안녕하십니까. 저는 전라남도의 고등학교에서 정보 과목과 인공지능 기초 과목을 가르치고 있는 현직 교사입니다. 최근 전 세계적으로 인공지능(AI) 기술이 산업, 사회, 교육 전...

교사의 수업권을 보장해주세요

현장에서 아이들의 교육을 책임지고 있는 교사로서, 교사의 본연의 책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는 근무 환경의 개선을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최근 몇 년 간 공무직 교무행정사 배...

교육정책 학교 근무자들의 필수 자격증 보유와 전문대 이상의 자격증 보유를 필수화시켜주세요.

요즘 교원에 대한 인식이 강하게 하락하는 추세입니다. 교원의 행정 업무와 교육업무 그리고 교사가 가지는 교육권과 학생의 학생권 이것들은 많은 갈등을 유발합니다. ...

학교 교직원에 대한 의미 없는 필수 연수 재구성 및 연수 현황 이중 보고 폐지

현재 교직원이 이수하는 필수 연수는 당초 취지인 교원의 전문성 제고나 교육 역량 강화를 위한 목적보다는, 사건·사고 발생 시 교육청 차원의 면책과 책임 회피를 위한 수단으로 ...

무너진 교육현장을 살리는 길, 치료가 필요한 학생들이 제때 치료받을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최근 교사들의 정신건강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습니다. 교육부는 상담 및 치유 프로그램을 통해 피해 교원을 지원하겠다고 밝혔지만, 이는 '사후약방문'에 불과합니다. 애초에 교사...

학교장 중심의 권한 집중 해소를 위한 교사협의회 실질화 및 학교 민주주의 실현 방안

1. 제안 배경 현재 우리나라 초·중등 교육현장은 학교장의 행정·인사·교육과정 운영 전반에 대한 과도한 권한 집중으로 인해, 교육공동체 내의 구성원 간 소통과 협력이 원활하...

(교육분야) 정책명 : 고교학점제 재설계 및 맞춤형 진로-입시 연계 시스템 구축 방안

1. 정책목표 : 고교학점제의 도입 취지인 ‘학생 맞춤형 진로 설계’를 실현하기 위해, 현행 제도의 문제점을 보완하고 입시제도·교원체제·학교 자원 등과 연계한...

토론완료 '통합학급 담임수당' 신설해 주세요.

■ 현황 및 문제점 통합교육은 특수교육대상자가 일반 학교에서 또래와 함께 어울리며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우리 교육이 지향해야 할 중요한 가치입니다. 하지만 이 숭고한 가치...

강사법 개정을 통한 교육노동의 공정한 보호를 요청합니다.

▶ 제안 취지 비전임교원은 오늘날 고등교육의 한 축을 이루며, 학부와 대학원 교육의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제도적으로 보호받지 못한 채 교육 현장에...

의료개선제안(기존의과대학 공공의대전환, 보건소 기능 전환, 공중보건의사 배치제도 개선, 의료정보 통합활용 등)

【의료현황 및 문제점에 대한 개선 제안】 1. 지역의료 붕괴 위기와 지방 의과대학 교원 확보의 한계 우리나라 의과대학 체계는 (무인도에서조차)학생 확보에는 큰 어려움이 없겠...

저출생시대, 교육력 저하의 충격 방지를 위한 교원 정원제도 개선

1. 작성 배경 가. 저출생 심화 현황 한국교육개발원(2024) 분석에 따르면, 저출생의 지속적 심화로 인해 학생 수가 급격히 감소하고 있습니다. 특히 초등학생의 경우 연...

120만 공무원 중 교원 정년자만이 억울하게 공로연수(퇴직준비시간)를 부여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시급히 시정해 주십시오.

퇴직준비교육은 모든 공무원(현재 120만명 추정)과 직업 군인이 대상이며, 정년퇴직을 앞둔 공직자는 이 제도를 활용하여 퇴직 후의 삶을 준비하고 있다. 그런데 오직 교원만이 ...

초등교육 정상화를 위한 10대 제안

1. <교원 정치기본권 보장, 교육 정책 추진 시 교사 의견 청취 의무화> • 정책 제안 배경: 현장의 실행 주체인 교사의 목소리를 외면한 채 상부에서 일방적으로 정책을 결...

국민주권 시대를 여는 토박이말 진흥 정책 제안

- 언어 문화의 주권을 국민께 돌려드리는 새로운 시작 - 국민이 나라의 주인임을 확인하는 '국민주권정부'의 출범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진정한 국민주권은 정치와 경제를 넘...

국민주권 시대를 여는 토박이말 진흥 정책

국민주권 시대를 여는 토박이말 진흥 정책 제안서 - 언어 문화의 주권을 국민께 돌려드리는 새로운 시작 - 국민이 나라의 주인임을 확인하는 '국민주권정부'의 출범을 진심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