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형법 개정 제안서: 고소·고발 남용 방지 및 무고죄 성립요건 완화를 통한 형사정책 정상화

🇰🇷 형법 개정 제안서 ― 고소·고발 남용 방지 및 무고죄 성립요건 완화를 통한 형사정책 정상화 ― 1. 제안 취지 한국은 연간 약 25만30만 건에 달하는 고소...

이재명 대통령님께, 제5대 (사)한국극작가협회 이사장 외 3인의 사면을 간곡히 청원드립니다. 예술 현장을 무시한 폭력적인 예술 행정의 피해자입니다. 희곡과 예술가를 지켜주십시오.

존경하는 대통령님께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한국 극작가협회 제5대 이사장 외 3인의 예술가는 부당한 행정 규제로 형사처벌을 받았습니다. 이들은 폭력적인 행정의 명백한 피해자입...

대법관들의 뿌리깊은 심각한 만행은 이제 뿌리 뽑아야 합니다.

[헌법 이념] 쌍방이 다투는 민사에서 흠결없는 정의는 애초 존재할 수 없다고 봅니다. 국민 모두가 나서 판단 할 수 없어 사법부에 판결을 위임했는데, 판단은 불특정한 ...

명태균 말인데용 ^^

1. 선거 여론조작을 했던 것 증인이 나오고 잇어요 강혜경 등등 “2020년 임아무개씨를 통해 명태균씨를 만났다. 임씨는 ‘여론조사를 주로 하는 창원팀이 있는데, 정...

국민건강보험공단 본인부담상한제의 공적 취지 보호 및 제도 개선을 촉구합니다

【Ⅰ. 제도 취지】 본인부담상한제는 국민의 과도한 의료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시행하는 제도로, 연간 본인부담금이 일정 기준을 초과하면 초과분을 환급해...

국내 펀드시장 신뢰 회복을 위한 “자본시장감독원(가칭)” 설립 제언

저는 은행에서 18년 동안 재직하며 은행 중장기전략 수립, 기업 여수신 상품 담당, 투자상품전략 기획 등 다양한 본부 부서 업무와 고객과의 접점에서 영업활동을 수행해 왔습니다...

국정감사 자료 제출 거부 삼진 아웃제와 관련자들 출석 의무화

2024년도 국정 감사 때 공무원들이 자료를 제대로 내지 않거나 자료를 주는 것이 제한된다 든지 국가 보안과 연관되어 있다는 헛소리들을 하면서 자료 제출을 거부했고 그러는 동...

대법관 100명이 필요한 이유와 전관예우 방지법

대법관 100명이 필요한 이유) - 계류 되어 밀려있는 사건이 너무 많음. 또 사건을 면밀하게 검토할 시간도 충분히 필요. - 이러니 재판 기간이 한 없이 길어지게 됨...

사법부 혁신

○ 사법부 혁신 자유 평등 정의는 민주주의와 인권의 핵심 가치로서 개인의 권리와 사회적 공정성을 위한 국민 공감의 판결을 위해 사법부 개혁을 해야 합니다. 신규 판...

토론완료 여성가족부를 ‘성평등가족부’로의 명칭 변경 및 확대·개편 추진의 건(헌법에 위배)

최근 여성가족부를 ‘성평등가족부’로 명칭을 변경하고 기능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언론 보도가 있다. 그러나 이는 단순한 부처 명칭 변경을 넘어, 헌법과 현행 법체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