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력범죄로부터 우리 아이들과 가족을 지키기 위한 초강력 형벌과 선제적 치안 시스템 도입을 촉구합니다

요즘 대한민국은 하루에도 몇 건씩 여성과 아이들을 대상으로 한 강력범죄가 끊이지 않고 발생하고 있습니다. 마트, 병원, 학교, 지하주차장조차 더는 안전하지 않습니다. 전혀...

촉법소년나이하향이 그렇게까지어렵다면 그 부모에게민사소송금액상향+ 대입에 반영되게해주세요

촉법소년은 범죄를 저지른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소년으로, 형사 책임 능력이 없기 때문에 범죄 행위를 했어도 형사 처벌을 받지 않으며 사회봉사나 소년원 송치 등 보호 ...

동 하절기 재난 점검 예비 대책팀 특별 운영 제안

📄 정책 제안서 제목: 동‧하절기 재난 점검 예비 대책팀 특별 운영 제안 ⸻ 1. 제안 배경 기후 변화로 인해 한파, 폭염, 국지성 집중호우, 돌풍 등...

판사·검사·국회의원 등 고위공직자 대상 고강도 윤리법 도입 제안

1. 제안 배경 대한민국의 법조인, 고위공직자, 정치인들이 저지른 각종 비리, 성비위, 재산축적, 로비, 뒷거래는 반복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부분 솜방망이 처벌로 끝나거...

일제시대에 만들어진 악법중에악법인 토지보상법. 폐지 후 개정 해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이재명 대통령님 법률에 전문가이시니까 왜 토지보상이 악법이고 살인법인지 잘아시리라 믿습니다 대통령님 국토위맹성규 위원장님 보좌관 한테 불법행위 및 위법...

국민주권정부를 표현, 공직자 마인드를 재고하는 국가기관. 공공기관의 공문서 머릿말(워터마크)

■■제안드립니다■■ 1) [진짜 대한ㆍ 민국. 국민이 주인이다] 2) 이재명정부가 [국민주권정부]를 표현하는 방안. 3) 모든 공직자 마인드 개혁방안의 일환. ...

“불법 지은 자는 벌받고, 모르는 국민은 보호받아야 합니다" 정의로운 단속으로 국가는 돈 벌고 국민은 지킵시다!

[제안배경] 불법건축물과 관련된 행정절차는 현재 심각한 구조적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불법을 직접 저지른 건축주나 시공자는 사실상 책임을 회피하는 반면, ...

배달 플랫폼 라이더의 현실과 해결방안. #2

5.1. 카페, sns 등을 통한 수익인증 바이럴 마케팅을 통한 여론조작. 현재 국내에서 30만 가까이 회원수를 보유한 가장 거대한 배달라이더 카페에서 실제로 라이더의 ...

지금이라도 바로 잡아야 하므로 지금 이 시간부터 정부 공식 작성 문서와 모든 언론 보도에서 '가습기 살균제 사건' 대신 “국가와 기업에 의한 가습기살균제 참사”로 명칭을 바꿀 것.

'가습기 살균제 참사'로 명명할 것! 공식 보도자료로 “가습기살균제 재난 범죄 전국민 대참사” 란 명칭으로 공식화 해 주십시오! 국가정부와 국내외 내로라하는 살인가해대기업...

범죄자들 신상을 공개로 해주세요.

범죄자 모자이크를 없애주세요. 조민씨는 얼굴, 이름, 사생활까지 다 드러났는데 정작 뻔뻔하게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은 모자이크 처리돼서 주변에 있어도 신상을 모르니 조심할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