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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국민 한 분 한 분의 목소리가 정책의 방향을 결정합니다. 지금, 여러분의 제안을 들려주세요.
민주시민 양성 및 교육평등 실현을 위한 학교도서관 활성화
1. 제안취지 - 학생들의 비판적 사고 능력을 키우고 교육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학교도서관에 사서교사를 배치하고, 어린이와 청소년의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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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법인 재산세 부과제 개선
▢ 현황 및 문제점 ○ 사회복지법인에 대한 부동산 취득세 및 재산세에 대해 2020년 이전에는 100% 면제되어 왔으나 관련 법령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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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4.5일제를 대비한 공공도서관 자원확충
1. 제안 취지 - 공공·민간 부문을 중심으로 주 4.5일 근무제 도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면 시민의 여가 시간 증가가 예상되어 시민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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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법인 활성화 지원 방안
▢ 현황 및 문제점 ○ 6.25 전쟁 이후 국가가 책임지지 못했던 전쟁고아, 전쟁미망인, 장애인 등 지원을 위하여 사적재산을 출연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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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원병 환자를 위한 연속혈당측정기 건강보험 적용 확대 제안
<국정기획위원회 정책 제안> 제목 : 당원병 환자를 위한 연속혈당측정기 건강보험 적용 확대 제안 ※제안 주체 : 이윤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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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민의 방송 JIBS, 낙하산 경영자의 폭력과 탄압으로 무너지고 있습니다. 제발 살려주십시요!
안녕하십니까. 저희는 JIBS제주방송 노동자들입니다. 얼마나 답답하고 억울했으면 모두의 광장에 호소하겠습니까? 저희 JIBS는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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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조문학의 위상 정립을 위한 정책 제안
-제안에 앞서 시조는 고려말에 그 형식이 갖추어진 우리나라 고유의 정형시입니다. 일제강점기엔 민족의 얼이 담긴 시조의 부흥 운동이 일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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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미화원 작업안전 가이드라인 개정 요청
□ 검토배경 ❍ 과도한 육체적 부담을 가중시키는 현행 안전모 기준 개선 필요 - 환경미화원은 일평균 2만5천보 이상을 걷고, 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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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예산 절감 및 효율적 운영에 관한 정책 제안입니다.
Ⅰ. 제안배경 및 목적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함)는 2011년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시범운영을 시작으로 사회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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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관 지적자유 수호를 위한 법`제도 개선 제안
1. 제안 취지 - 도서관 지적자유(Intellectural Freedom) 침해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함에 따라 법・ 제도를 개선하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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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개혁 정책 제안(1) : 메타인지능력 향상과 하브루타식 학습방법을 위한 한국 초중고 공교육 혁신책
교육개혁 정책 제안(1) : 메타인지능력 향상과 하브루타식 학습방법을 위한 한국 초중고 공교육 혁신책 1. 교육 패러다임의 전환 ① 학습자 중심 수업 전환 주입식 교사 ...
국가 변호사 제도 도입
먼저 법률적으로 문외한 일반 국민입니다 최근 2~3년 전 구의원으로부터 형사소송과 민사소송을 당해 나 자신의 무력감을 심하게 경험한 사람입니다 국선변호사가 형사소송 선고 ...
교통신호 체계 개선
유럽 선진국애서는 종종 볼수 있는데 우리나라 처럼 IT 가술이 발전한 나라에서 왜 도입을 하지 않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제안내용: 사거리나 횡단보도가 있는 신호등의 ...
대한민국 모든 문제의 근원은 ‘노동 가치 훼손’
대한민국의 경제·사회 구조는 자본 논리에 깊이 잠식되어 있습니다. 그 결과, 노동은 ‘소모품’처럼 취급되고 있으며, 상시·지속적이고 고도의 책임과 전문성이 요구되는 ...
교통흐름 개선 방안
정책제안 1 교통흐름 개선 관련 제안입니다. 참고로 저는 <전라북도 전주시>에 삽니다. 서울을 비롯한 대도시의 교통 체증 특징은 잘 모르니 감안하시길 바랍니다...
대한민국 도로교통 시스템의 문제점 분석 및 개선 방안 제언
문제 제기 요약 1. 과도하고 경직된 실선 사용의 문제 현상: 일본, 미국 등 다른 선진국에 비해 대한민국의 도로에는 불필요하게 긴 실선 구간이 많습니다. 특히, 완만...
현대로템 주포 세력 있는지 조사 바랍니다.
뭐하나 빠지는 것 없이 충족하는 조건에서 새벽 안개 맞듯이 죽어라 주가가 안 올라갑니다. 연일 오르기는 하는데 몇 천 원씩? 주포 세력이 없이는 이럴리가 없다고 봅니다. 시범...
국가 잉여금 국민 배당제 도입에 관한 제안
제안 제목: 국가 잉여금 국민 배당제 도입에 관한 제안 이 제도는 국가가 1년간 거둔 세입 중 결산 이후 남는 ‘잉여 세입’을 전국민에게 동일한 단위로 분배하는 방식입니다....
복지재원을 위한 CBDC, AI게임, 광고, 이커머스 통합 플랫폼
CBDC, AI게임, 광고, 이커머스 통합 플랫폼" 사업을 제안드립니다. 복지 재원을 만드는 방법을 설명드리기 위해 블로그를 만들었어요. 블로그 주소 https://blog...
가변차로 교통사고 줄이는 쉬운 방법
차량 접촉사고는 차로를 바꿀 때 흔히 일어납니다. 일반도로보다 가변도로의 사고율이 8배라는 말도 들었습니다. 주로 교통이 많은 도로의 좌회전이 문제입니다. 좌회전 가변차로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