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먼저 법률적으로 문외한 일반 국민입니다 최근 2~3년 전 구의원으로부터 형사소송과 민사소송을 당해 나 자신의 무력감을 심하게 경험한 사람입니다 국선변호사가
형사소송 선고 할 때 한번 잠깐 만나 법정에서 단 몇 1분 대변한 것이 전부입니다 제가 직장에 매인다보니 항소하지 안했지만...
따라서 국가에서 가칭 국민 법률지원심사위원 구성하여 개인이 거대한 기업, 권력자 등 맞설 수
있도록 확실한 지원부탁드립니다
그렇지 않으면 국민들의 삶은 피폐하게 살 것임을 자명합니다
부자 또는 힘있는 자 아니면
국선변호사는 한계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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