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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국민 한 분 한 분의 목소리가 정책의 방향을 결정합니다. 지금, 여러분의 제안을 들려주세요.
민주시민 양성 및 교육평등 실현을 위한 학교도서관 활성화
1. 제안취지 - 학생들의 비판적 사고 능력을 키우고 교육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학교도서관에 사서교사를 배치하고, 어린이와 청소년의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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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4.5일제를 대비한 공공도서관 자원확충
1. 제안 취지 - 공공·민간 부문을 중심으로 주 4.5일 근무제 도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면 시민의 여가 시간 증가가 예상되어 시민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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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법인 재산세 부과제 개선
▢ 현황 및 문제점 ○ 사회복지법인에 대한 부동산 취득세 및 재산세에 대해 2020년 이전에는 100% 면제되어 왔으나 관련 법령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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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법인 활성화 지원 방안
▢ 현황 및 문제점 ○ 6.25 전쟁 이후 국가가 책임지지 못했던 전쟁고아, 전쟁미망인, 장애인 등 지원을 위하여 사적재산을 출연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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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민의 방송 JIBS, 낙하산 경영자의 폭력과 탄압으로 무너지고 있습니다. 제발 살려주십시요!
안녕하십니까. 저희는 JIBS제주방송 노동자들입니다. 얼마나 답답하고 억울했으면 모두의 광장에 호소하겠습니까? 저희 JIBS는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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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미화원 작업안전 가이드라인 개정 요청
□ 검토배경 ❍ 과도한 육체적 부담을 가중시키는 현행 안전모 기준 개선 필요 - 환경미화원은 일평균 2만5천보 이상을 걷고, 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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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원병 환자를 위한 연속혈당측정기 건강보험 적용 확대 제안
<국정기획위원회 정책 제안> 제목 : 당원병 환자를 위한 연속혈당측정기 건강보험 적용 확대 제안 ※제안 주체 : 이윤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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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예산 절감 및 효율적 운영에 관한 정책 제안입니다.
Ⅰ. 제안배경 및 목적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함)는 2011년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시범운영을 시작으로 사회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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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조문학의 위상 정립을 위한 정책 제안
-제안에 앞서 시조는 고려말에 그 형식이 갖추어진 우리나라 고유의 정형시입니다. 일제강점기엔 민족의 얼이 담긴 시조의 부흥 운동이 일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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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관 지적자유 수호를 위한 법`제도 개선 제안
1. 제안 취지 - 도서관 지적자유(Intellectural Freedom) 침해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함에 따라 법・ 제도를 개선하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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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임대주택, '가족 수'에 맞춰 공급합시다!
LH 임대주택, '가족 수'에 맞춰 공급합시다! 1. 제안 배경: 주거 안정과 사회 통합을 위한 새로운 시도 현재 우리 사회는 치솟는 집값과 주거 불균형으로 인해 많은 국...
전기세 가구구성원수 반영
가구 구성원수에 비례하여 전기세 기본요금을 차등화했으면합니다 1인가구는 아무리 많이써도 1단계요금이고 5인가구는 아무리 아껴써도 3단계 요금을 낼수밖에 없습니다 인구수 ...
육아,출산 제도 지원금.
현재 각 시,군에서 출산지원금으로 출산 장려를 많이 하고있습니다. 저도 출산 지원금을 두번이나 받아본 입장에서 도움은 되지만 출산 장려는 도움이 되는지를 잘모르겠습니다. ...
소비쿠폰 지급 기준 의견
[전국민 지원금 관련 의견] 대통령님 안녕하세요. 저는 3자녀 다둥이 아이들을 키우고 있는 40대 외벌이 아빠 입니다. 이번 전국민 지원금 지급 기준 관련하여 현재까지...
전기 누진세 개선
안녕하세요. 현행 전기 누진제가 다자녀 가구에 불리하게 설계되어있는 점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물론 일부 다자가구엔 전기료 지원을 해주는 부분이 있지만 미미합니다. 누...
다자녀가구를 역차별하는 국가장학금을 개선해 주세요
저는 올해 첫째가 대학교에 들어간, 4자녀를 키우는 50대 가장입니다. 제 월급이 세전 860만원 정도고 와이프가 계약직으로 206만원 정도 받으니까 남들보다 적지는 않지만...
개헌 시 국회의원 수 늘리
검판사, 변호사들이 국회의원으로 당선돼서 입법 정치까지 한다. 22대 국회에 총 61명이 법조계 출신이다. 무려 20%다. 5명중 한 명은 소년 급제한 사람들이다. 언론계 ...
주택 양도소득세 개선 방안
현행 주택양도소득세는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1. 1가구1주택의 경우 12억까지 양도소득세를 전혀 부과하지 않는 너무 큰 혜택을 주고 있어서, 주택을 투자(투기)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