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현행 전기 누진제가
다자녀 가구에 불리하게 설계되어있는 점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물론 일부 다자가구엔 전기료 지원을 해주는 부분이 있지만 미미합니다.
누진세가 4인 가구인경우와 1인 가구인 경우가 달라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4인 가구는 기본적으로 1인가구 보다 많은 전기를 쓸수밖에 없는데 같은 누진구간을 적용 받는게 불합리합니다.
1. 누진세를 적용할때 가구안 인원수에따라 나눠서 적용하는 방법
2. 다인가구의 경우 누진세를 다르게 적용하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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