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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국민 한 분 한 분의 목소리가 정책의 방향을 결정합니다. 지금, 여러분의 제안을 들려주세요.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예산 절감 및 효율적 운영에 관한 정책 제안입니다.
Ⅰ. 제안배경 및 목적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함)는 2011년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시범운영을 시작으로 사회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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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님께, 제5대 (사)한국극작가협회 이사장 외 3인의 사면을 간곡히 청원드립니다. 예술 현장을 무시한 폭력적인 예술 행정의 피해자입니다. 희곡과 예술가를 지켜주십시오.
존경하는 대통령님께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한국 극작가협회 제5대 이사장 외 3인의 예술가는 부당한 행정 규제로 형사처벌을 받았습니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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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장애인 최저임금 보장을 위한 법·제도 개선 촉구 제안
1. 배경 및 문제 인식 ○ 중증장애인은 일반 노동시장 진입에 큰 제약을 겪고 있으며, 그 대안으로 직업재활시설에서 근로를 이어가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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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유성구 성북동 봉덕사 공중화장실 건축 제안(정책)ㅡ인간의 평등한 투표권처럼 인간의 평등한 배설기본권 정책 제안
제1조(목적)이 법은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ㆍ이용, 위생적 관리 및 안전한 사용 환경 조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편의와 복지증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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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판매수수료 개편관련 보험대리점(GA)업권 정책제안서
보험판매수수료 개편관련 보험대리점(GA)업권 정책제안서 1. 총론 지난해 금융위는 보험개혁회의 후속조치로 ▲사업비 체계 개편 및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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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차전지산업 지원 특별법」 제정 위한 모두의 광장 정책 제안
◦(제안자) 김상수 포항시 이차전지기업협의회 수석부회장 ◦(내용) 국정기획위원회 ‘모두의 광장’ 정책 제안 정책제안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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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약사의 일반의약품(OTC) 취급은 현행 약사법상 위법입니다 — 법 해석 명확화 및 행정 집행 강화를 촉구합니다 —
한약사의 일반의약품(OTC) 취급은 현행 약사법상 위법입니다 — 법 해석 명확화 및 행정 집행 강화를 촉구합니다 — 1. 제안 배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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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을 위한 국가계약법 시행령 개정 제안
1. 배경 및 문제 인식 ○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에 따라 공공기관은 중증장애인생산품을 우선적으로 구매해야 하나, 지방계약법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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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청 방치는 치매 위험! 인공와우 평생 지원으로 국민의 삶과 미래를 지켜주세요.
"듣는다는 것, 정말 개인의 몫일까요?" 이 질문은 단순히 소리를 듣는 불편함을 넘어 한 개인의 교육, 사회적 관계, 경제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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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유치원 교사의 처우 개선을 위한 청원
1. 청원의 취지 유아교육의 근본적 질 향상을 위해, 전국 사립유치원 교사들의 열악한 근무 환경과 처우를 개선해 주시기를 간곡히 요청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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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살리기 및 전국 균형발전
정책제안합니다 대통령의정책중의 하나인 균형발전과 청년및일자리 고용확대 농촌일손부족 청년농촌외면 등을 완화효과를 기대할수있는 정책일거라 생각합니다 농촌일손부족으로 고령화되면서...
소상공인 50만 크레딧 사용처와 기간에 관해서
저는 1톤 개인화물차를 운영중인 60대 소상공입니다. 이번에 50만 크레딧 지원에 감사한 마음으로 지원받았습니다.그런데 화물차주는 가게가 없기에 전기료도 수도요금에도 사용 ...
기후 위기 대응을 위한 웨어러블 냉난방 소자 혁신 정책 제언
지속되는 기후 변화와 여름철 폭염의 일상화는 이제 단순한 계절적 불편을 넘어, 국민 생명과 직결된 위기 상황으로 다가오고 있다. 특히 실외 노동자, 고령층, 저소득 계층 등 ...
쌀 수입은 우리가 소비는 세계가(관세협상 그 후)
이번 관세협상에서 쌀과 소고기가 골치 아픈 문제가 되어, 우리나라는 곤란한 입장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부에선 쌀을 대신하여 옥수수를 수입하여 바이오 에탄올로 가공 후 항공...
유류값이 대단히 비싸서 제주도의 물가 상승의 원흉이 되고 있습니다.
제두도의 석유등의 가격이 육지부의 가격에 최소 150원에서 250원 정도 비싸게 판매되고 있습니다. 업자들의 이야기로는 배로 들어오기 때문에 운송비가 많이 들기 때문이라고는 ...
번외) 모두의광장 플랫폼은 왜 카카오 관련 업체에게 외주를 준 거죠?
pcpp.co.kr 에 대해 nslookup 을 실시하면 kgslb.com 이란 도메인이 나옵니다. lgslb.com 은 다시 netify 에서 아래와 같은 정보...
KCOIN 프로젝트: 영주권이 열리고, 기본소득이 시작되는 새로운 대한민국
1. 제안 개요 대한민국은 빠르게 진행되는 인공지능·로봇 중심의 미래사회 속에서, 인간의 경제활동 참여가 점점 줄어드는 구조적 변화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새...
귀촌 퇴직자의 상속 농촌주택 관련 세제 개선 및 제도 보완 건의
1. 건의 배경 및 내용 ● 상속으로 인한 불가피한 2주택자 발생 ● 본인은 수도권(경기 의왕시) 소재 아파트를 2020년 취득하여 2년 이상 실거주하고, 5년 이상 보유...
거리 · 혼잡 · 부하만큼 내고, 특혜 할인은 일자리와 복지로 돌린다
Ⅰ. 제안 배경·목적 1. 지역별 차등 전기요금제 근거는 이미 존재 - 2024년 6월 시행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이 지역별 요금제(LMP)를 허용했지만, ...
사기꾼이 득실거리는 유튜브 광고를 제재해 주세요
대동세상 진짜 대한민국에 살게 해 주셔서 정말정말 감사드립니다. 유튜브는 좋은 기능도 많지만 사기와 인권모독 및 가짜뉴스 등 거대 악을 생산하는 역기능이 매우 큽니다.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