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1. 제안 개요
대한민국은 빠르게 진행되는 인공지능·로봇 중심의 미래사회 속에서, 인간의 경제활동 참여가 점점 줄어드는 구조적 변화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새로운 국가재정 기반과 사회 안전망이 요구되며, 동시에 국가의 인구, 노동력, 가치와 브랜드를 확장할 수 있는 혁신적 플랫폼이 필요합니다.
이 제안은 "KCOIN"이라는 국가 발행 디지털 자산을 기반으로, 대한민국 국민에게는 기본소득을, 외국인에게는 거주권을 제공함으로써 국가 가치와 경쟁력을 동시에 상승시키는 전략입니다.
2. KCOIN 개요 및 운영 방식
가. KCOIN 총 발행량은 1억 개로 제한하며,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분배 및 운영됩니다.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국민에게 1인당 1개씩 KCOIN 무상 지급 나머지 KCOIN은 외국인을 대상으로 유상 판매하여 대한민국의 거주권과 연계된 자산으로 활용
외국인 구매자는 KCOIN을 보유한 기간만큼 대한민국에서의 거주 자격을 보장받음
예: 1개를 1년 보유 → 1년 거주 자격, 10년 보유 → 10년 장기 거주 자격 부여
KCOIN을 현재 보유하고 있는 외국인은 대한민국 내에서 거주할 수 있으며, 동시에 기본소득도 함께 지급됨
반대로, KCOIN을 외국인이 매도하면 거주권은 잃지 않지만 기본소득 수급은 중단됨
KCOIN 1개당 최소 판매 기준을 ‘1억 원 이상’으로 설정하며, 평균 판매 가격은 5억 원 수준을 목표로 조정
나. KCOIN의 자동 상속/소멸 시스템
대한민국에서 출생한 모든 신생아에게는 1개 KCOIN을 무상 지급 반대로, 소유자가 사망하는 경우 해당 코인은 자동 소멸되어 총량 유지 및 희소가치 확보 이 시스템을 통해 KCOIN은 대한민국 국민과 함께 순환하며, 실제 인구수와 연결된 유기적 자산으로 기능함
👉 대한민국 국민에게는 KCOIN이 거래 불가능하며 자동 할당 및 자동 소멸
국민은 자유롭게 매도나 양도가 불가능하며, 해당 코인은 오직 ‘보유’만 가능
국민이 외국에 장기 체류하거나 국외 거주 시에는 기본소득 지급이 일시 중단됨
이후 국내에 재입국하여 거주할 경우, 기본소득 지급은 자동 복원됨
이를 통해, 기본소득의 ‘거주 기반성’을 명확히 하고, 국가 내 실질 거주자 중심의 재분배를 실현함
다. 코인의 추가 발행 및 정부 운용
KCOIN은 매년 총 발행량의 1% 이내에서 추가 발행이 가능하며, 이는 국가 투자 펀드의 확장 자본으로 활용됨
외국인에게 판매된 KCOIN의 수익금과 추가 발행된 코인의 수익금은 정부가 전담 운용
이 자금을 통해 정부는 장기적 투자 및 운용 수익을 창출하고, 그 수익은 전액 기본소득으로 환원됨
운용 수익금의 100%는 국민 전체에게 분배되며, 국민 누구도 예외 없이 매월 KCOIN 배당 소득을 수령
정부는 이 시스템을 바탕으로 장기적 복지 지출 증가에 대응하며, 점진적 복지 확대와 국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함
정부는 외국인에게 KCOIN을 판매할 때, 매년 총 외국인 판매 가능 물량을 전체 보유량의 최대 10% 이내로 제한하며, 외국인 간의 자유 거래는 허용
이렇게 외국인 판매를 통해 조성된 투자 자금은 정부가 책임지고 운영하며, 운영 수익의 90%는 전 국민 기본소득으로 분배하고, 10%는 대한민국의 국격 및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전략적 국가 프로젝트에 투입
정부는 해당 기금 운용에 있어 최대한의 효율성과 공정성을 확보하며, 국민 신뢰 기반의 자산운용 체계를 구축
3. KCOIN의 가치 보장과 국가의 전략적 노력
KCOIN은 단순한 디지털 자산이 아닌, 국가 거주권과 연결된 실질적 권리 증서로서의 상징성을 가짐
코인을 보유한 외국인은 대한민국의 의료, 교육, 주거, 복지 시스템을 기반으로 한 안정된 생활을 영위할 수 있으며, 이는 세계적으로 매우 매력적인 ‘삶의 패키지’로 작용
정부는 KCOIN의 가치를 보장하고 상승시키기 위해 다음과 같은 노력을 병행함:
a. 전방위적인 국가 브랜드 가치 제고 (K-의료, K-교육, K-문화, K-기술 등)
b. 공공 시스템 디지털화, 도시 안전도 향상, 주거환경 고급화 등
c. 인프라 투자와 복지 개선으로 거주권에 대한 매력을 꾸준히 유지
d. 해외 홍보 및 외국인 대상 정착 지원 프로그램 강화
4. 결론
KCOIN은 디지털 기반 거주권과 기본소득을 국가의 자산화 모델로 통합하는 새로운 패러다임입니다.
대한민국 국민에게는 복지와 자산의 순환 기반을, 외국인에게는 프리미엄 거주권을 제공함으로써, 대한민국은 전 세계에서 가장 매력적인 디지털 시민권 국가로 도약할 수 있습니다.
KCOIN은 단순한 통화가 아닌 ‘대한민국이라는 삶의 가치’에 투자할 수 있는 플랫폼 자산이자, 대한민국 국민 모두에게 미래의 삶을 보장하는 사회적 기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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