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불시 방문 감독

저는 작고하신 아버지의 요양원에 대한 나쁜 기억과 현재에는 어머니를 경기도의 모 요양원에 모시고 있는 입장에서 현 요양원에 대한 불시 방문 감독 제도를 제안합니다. 이유로는...

헌법 제127조 ‘인간중심 과학기술’ 개편안 및 과학기술·AI 권리감독위원회 신설

Ⅰ. 입법 배경 산업화의 막바지이던 1987년 제정된 헌법 제127조는 과학기술을 국민경제 발전 수단으로만 규정한다. 초거대 AI와 전방위 디지털 감시가 일상화된 2025...

제주도민의 방송 JIBS, 낙하산 경영자의 폭력과 탄압으로 무너지고 있습니다. 제발 살려주십시요!

안녕하십니까. 저희는 JIBS제주방송 노동자들입니다. 얼마나 답답하고 억울했으면 모두의 광장에 호소하겠습니까? 저희 JIBS는 지난 24년 동안 ‘제주의 미래를 여는...

채무불이행자 재산조회, 통합 시스템 구축이 필요합니다

1. 현행 제도의 문제점 현재 민사소송에서 판결이나 지급명령을 받아도,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정보를 파악하려면 채권자가 직접 법원을 통해 '재산조회'를 신청해야 합니다....

인간 존엄과 공동체 안전, 윤리적 기술공존을 위한 감시·기록·책임체계 정책제안

Ⅰ. 제안 배경 AI, 드론, 로봇 등 기술혁신은 인류를 반복적이고 위험한 노동에서 해방시킬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 이는 단순한 효율성 증대를 넘어, 인간이 자...

2)정부정책에 의한 주택폭등 문제점~~~^^

주택등 부동산 거래는 시,군,구,읍,면,동에서 공무원이 거래당사자 신분확인과 거래물건 권리등 확인하고 공무원 입해하에 거래를 하여 부동산거래 사고와 사기...

구리 시장 탄핵 가능합니다 100프로

「지방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및 제57조(친절공정의 의무) 외에 제59조(품위 유지의 의무)에 명시된 주요 징계 사유입니다 그리고 재난 안전 기본법 위반 ...

근로기준법 밖에 있는 자들의 호소

저는 현재 공공기관에서 경비로 근무 중 입니다. 근로기준법의 적용 제외 규정으로 월 240시간을 근무하지만 연장수당이나 휴일근무수당을 받을 수 없습니다. 업무 강...

관조를 넘어 참여로(장애인 복지 정책)

정책제안서 1. 제안 배경 저희는 전주여자고등학교 3학년에 재학중인 학생들입니다. 이번에 학급특색사업으로 도서 <청소년과 함께 장애 공부>를 읽고 우리 사...

청소년 노동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정책 제안서: 법적 검토와 제안 상세화

1. 현황 및 문제점 대한민국 청소년들은 학업과 병행하며 노동 현장에 참여하나, 노동권 침해 사례가 심각합니다. 이는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과 올바른 노동 가치관 형성을 저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