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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국민 한 분 한 분의 목소리가 정책의 방향을 결정합니다. 지금, 여러분의 제안을 들려주세요.
민주시민 양성 및 교육평등 실현을 위한 학교도서관 활성화
1. 제안취지 - 학생들의 비판적 사고 능력을 키우고 교육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학교도서관에 사서교사를 배치하고, 어린이와 청소년의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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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4.5일제를 대비한 공공도서관 자원확충
1. 제안 취지 - 공공·민간 부문을 중심으로 주 4.5일 근무제 도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면 시민의 여가 시간 증가가 예상되어 시민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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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님께, 제5대 (사)한국극작가협회 이사장 외 3인의 사면을 간곡히 청원드립니다. 예술 현장을 무시한 폭력적인 예술 행정의 피해자입니다. 희곡과 예술가를 지켜주십시오.
존경하는 대통령님께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한국 극작가협회 제5대 이사장 외 3인의 예술가는 부당한 행정 규제로 형사처벌을 받았습니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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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법인 재산세 부과제 개선
▢ 현황 및 문제점 ○ 사회복지법인에 대한 부동산 취득세 및 재산세에 대해 2020년 이전에는 100% 면제되어 왔으나 관련 법령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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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예산 절감 및 효율적 운영에 관한 정책 제안입니다.
Ⅰ. 제안배경 및 목적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함)는 2011년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시범운영을 시작으로 사회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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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미화원 작업안전 가이드라인 개정 요청
□ 검토배경 ❍ 과도한 육체적 부담을 가중시키는 현행 안전모 기준 개선 필요 - 환경미화원은 일평균 2만5천보 이상을 걷고, 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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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법인 활성화 지원 방안
▢ 현황 및 문제점 ○ 6.25 전쟁 이후 국가가 책임지지 못했던 전쟁고아, 전쟁미망인, 장애인 등 지원을 위하여 사적재산을 출연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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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관 지적자유 수호를 위한 법`제도 개선 제안
1. 제안 취지 - 도서관 지적자유(Intellectural Freedom) 침해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함에 따라 법・ 제도를 개선하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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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극 3특 광역권 첨단산업 육성 및 지원체계 법제화
◎ 제안 내용 1. 개요 ㅇ 초광역권산업은 여러 지방자치단체가 협력하여 특정 산업 분야를 발전시키는 것을 목표 이를 통해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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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민의 방송 JIBS, 낙하산 경영자의 폭력과 탄압으로 무너지고 있습니다. 제발 살려주십시요!
안녕하십니까. 저희는 JIBS제주방송 노동자들입니다. 얼마나 답답하고 억울했으면 모두의 광장에 호소하겠습니까? 저희 JIBS는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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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세대에, 모든 지역에, 모두가 일할 수 있는 유연한 경제 생태계 조성 정책 제안합니다.
정책배경 및 제안 이유: 2025년 현재, 우리나라 에는 50만 명이 넘는 청년이 ‘그냥 쉬는 상태’이며, 30~50대 중장년층의 실업률도 심각한 수준입니다. 고용절벽, 경...
청년 무직자 50만 시대, 창업 연계형 마케팅 스타트업 육성 및 근로환경 개선 정책
1.정책 제안 이유 2025년 기준, 한국의 "그냥 쉬는 청년"이 50만 명을 초과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일자리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창업을 시도하고 싶어도 어...
제안 요약: "북극항로의 문화 피항지, 부산"
안녕하세요. 이재명 대통령님. 저는 부산에 살고 있지는 않지만 부산을 좋아하는 최은미 라는 국민입니다. 대통령님께서 북극항로를 위해 부산에 해수부와 HMM을 이전 결정을...
월드잡 사이트 전면 개편 및 해외취업 매칭·언어교육 통합 지원 시스템 구축
정책 제안 이유 안녕하세요 현재 한국에는 해외취업을 희망하는 구직자들이 많지만, 공식적인 해외 취업 정보 접근성과 언어 장벽, 채용 연계 시스템 부족으로 기회가 제한되고 있...
정책 제안
고등교육 개혁을 통한 인구위기 해소와 지역 균형 발전 전략 - 파리대학 특성화 모델을 바탕으로 한 한국형 대학 분산 정책 - 1. 자녀 교육비는 출산율을 떨어뜨리는 핵...
하루 6시간 근무제 도입
존경하는 대통령님과 정부 관계자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한 세대가 겪는 깊은 번아웃과 낮은 출산율, 그리고 삶을 포기하는 극단적 선택의 증가라는, 국가적 고통 앞에 서 있습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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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분양 중 일반공급 물량을 환원시켜 주세요.
現 이재명 대통령님! 꼭 한번 읽어주시길 요청드립니다. 공공분양 공급방법은 크게 특별공급과 일반공급으로 구분되며, 특별공급은 생애최초/신혼부부/국가유공자/장애인/철거민/...
사법고시의 부활을 위하여~
국정을 위하여 수고 많으십니다. 진보진영은 만난을 극복한 지도자들이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날로 양극화가 심화되는 상황에서 서민들이 신분상승이나 일어서기에는 너무나 힘듭니다. ...
한식 외식업 생태계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정책 제언서
최근 한류 확산과 더불어 전 세계적으로 한식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음에도, 국내 한식당 수는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한식당의 외식업 내 비중은 2018년 45.6%에...
갤럭시워치3 사용자로서 대통령실 굿즈(스마트워치페이스) 공식 지원 확대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대통령실 디지털 굿즈 담당자님께. 저는 삼성 갤럭시워치3 등 Tizen OS 기반 스마트워치의 오랜 사용자입니다. 최근 대통령실에서 공개하신 디지털 굿즈 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