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고등교육 개혁을 통한 인구위기 해소와 지역 균형 발전 전략
- 파리대학 특성화 모델을 바탕으로 한 한국형 대학 분산 정책 -
1. 자녀 교육비는 출산율을 떨어뜨리는 핵심 요인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출산율이 계속 낮아지는 이유는 단순히 경제적 어려움 때문만은 아닙니다. 그 중 가장 뚜렷하게 나타나는 원인 중 하나는 자녀 교육에 대한 과중한 부담입니다. 태어나자마자 사교육과 입시 경쟁, 서울로의 진학과 주거 비용까지 이어지는 고비용 구조는 젊은 세대가 자녀 출산을 주저하게 만드는 결정적 요인입니다. 이 교육비 부담 구조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출산율 회복도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2. 프랑스는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여 출산 부담을 줄였습니다.
프랑스는 전 국민의 고등교육 접근성을 보장하기 위해 대학 등록금을 무상 또는 상징적 수준으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국가가 공립대학을 운영하고, 학생들의 생활비를 지원하며, 교육비 부담이 출산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제도적으로 설계되어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복지가 아니라 출산율 안정과 사회통합을 위한 전략적 정책입니다. 프랑스는 이처럼 교육을 '국가가 책임지는 공공재'로 간주하고, 부모가 교육 때문에 아이를 낳는 것을 망설이지 않도록 구조를 만들었습니다.
3. 프랑스의 파리대학 개편은 고등교육 분산의 대표적 성공 사례입니다.
프랑스는 과거 하나의 거대한 국립대였던 파리대학을 드골 대통령 시절(1968년) 학문 분야별로 특성화하여 13개의 독립 대학으로 나누었습니다.예를 들어:
파리대학교를 13개의 독립 대학으로 분리 (파리 제1대학 ~ 제13대학)
각 대학은 특정 학문 분야에 특화
제1대학: 법학·경제·인문사회 (판테옹-소르본)
제2대학: 법학·정치학 (엘리트 법대)
제3~4대학: 문학·언어·고전학
제5~7대학: 의학·자연과학·심리학
제8대학: 철학·예술·현대이론
제9대학: 경영·경제·통계 (도핀느)
제10~11대학: 교육·공학·이공계
제12~13대학: 보건·사회·정보학
이러한 개편은 각 대학이 중복되지 않도록 특화된 기능을 맡고, 교육의 질을 높이면서도 행정 효율성과 지역 발전을 동시에 달성한 대표적 모델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4. 한국도 프랑스처럼 대학을 기능 중심으로 분산해야 합니다.
우리나라 대학들은 대부분 서울에 집중되어 있고, 서로 유사한 학과를 운영하며 과잉 경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제는 프랑스처럼 학문별로 대학을 특화하고, 지역별 기능을 분산하는 방향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모든 대학이 모든 학문을 가르칠 필요는 없습니다. 수도권은 인문·정책 중심으로, 지방은 농생명, 해양, 에너지, 관광 등 지역 특성과 연계된 학문에 집중해야 합니다. 이로써 고등교육의 중복과 낭비를 줄이고, 지역 간 균형도 회복할 수 있습니다.
5. 수도권은 인문사회·정책 중심의 지식 허브로 전환해야 합니다.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은 행정, 외교, 문화의 중심지입니다. 따라서 수도권 대학들은 정책학, 국제학, 인문사회, 창업 및 예술 분야에 집중하고, 중복되는 자연과학·공학계열을 축소하는 방식으로 개편할 필요가 있습니다. 서울대, 고려대, 연세대 등은 국가 정책을 연구하고, 창의적인 인문·사회적 해법을 제공하는 중심 거점이 되어야 하며, 이를 통해 수도권 과밀화 문제도 함께 해결할 수 있습니다.
6. 강원·충청·호남·영남·제주는 지역 특성에 맞게 학문을 특화해야 합니다.
강원권은 산림, 기후, 생태 분야를 중심으로 교육과 연구를 특성화하고,
충청권은 행정, 공공정책, 바이오헬스, 교육학의 중심으로 성장시킬 수 있습니다.
호남권은 농생명, 재생에너지, 문화콘텐츠, 역사 분야에 집중하며,
영남권은 해양, 조선, 물류, 인공지능 및 전통공학과 연계된 실용학문을 선도할 수 있습니다.
제주도는 자연생태, 탄소중립, 국제관광, 다문화 교육을 집중 육성하는 환경 교육의 거점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지역 특성화는 단지 대학 구조조정이 아니라 지역의 생태, 산업, 문화 자원을 교육과 연결하는 창의적 분산 전략입니다.
7. 특성화와 분산은 교육비 절감과 출산율 회복으로 이어집니다.
대학을 지역에 분산시키고, 국립대나 공영형 사립대를 중심으로 교육비를 낮추면, 서울로의 이동이나 주거 부담, 사교육 의존도는 크게 줄어들 것입니다. 이는 곧 자녀 한 명을 키우는 데 드는 총비용을 줄이는 결과로 이어지며, 출산을 주저하던 젊은 부부들에게 실질적인 희망이 될 수 있습니다. 교육비 부담이 줄어야 출산율이 회복된다는 사실은 수많은 국제 사례에서 입증된 바 있습니다.
8. 대학 개편은 국가 존속을 위한 구조개혁입니다.
프랑스는 1968년 사회혼란과 학생운동을 교육개혁으로 풀어냈고,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함으로써 사회적 안정과 출산율 유지에 성공했습니다. 지금의 한국은 인구절벽, 수도권 집중, 대학 서열화 등 복합적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 위기를 넘어서기 위해서는 교육을 분산하고 특성화하며, 교육비를 공공화하는 프랑스식 개혁이 필요합니다. 대학 개편은 단지 학문 구조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핵심 생존 전략입니다.
따라서,
이제는 "어디서 무엇을 공부하든, 국가가 책임지고 지역이 품어주는 대학"을 만들어야 할 때입니다. 프랑스가 보여준 대학 특성화 모델은 우리에게 실질적인 대안을 제공합니다. 고등교육은 더 이상 경쟁의 대상이 아니라, 공동체를 지탱하는 공공 기반입니다. 교육비 걱정 없는 사회, 지역이 살아 숨 쉬는 사회, 그리고 아이를 낳아도 괜찮은 사회. 이 세 가지를 동시에 실현하려면, 지금 우리가 먼저 대학을 바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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