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어 교육

전 국민에게 외국어 중에 영어를 필수로 하는 것은 미군정 때문이었을까? 미국의 충실한 종복을 자처하기 때문일까? 유치원부터 대학까지 필수 수료 과목이요 각종 고시 등 과거시험...

국가인재·인력전략청

국가인재·인력전략청(National Agency for Talent and Workforce Strategy) 신설 건의. >>부서 설치 목적 국내외 우수 인재 ...

기후에너지부 신설에 관한 소견을 올림

(제안자 소개) 1980, 공대 금속과졸 , 1986~2009, 23년 과기부 재직, -사무관 7년, 프론티어사업단, 수소,이산환탄소, 재활용사업단 관리 ...

교육개혁(안)

국민의 승리 이재명대통령의 계속되는 승리가 우리의 희망입니다..언제나 응원드립니다..사회문제해결책으로 교육정책에 제안드리고 싶습니다 ㅇ공교육 : 집체교육과 디지털화교육으로...

친족 간 범죄자 및 범죄물품 은닉행위에 대한 처벌 공백 해소를 위한 형법 개정 제안

1. 제안 배경 및 문제의식 현행 형법은 범죄자 은닉죄(제151조), 범죄증거은닉죄(제155조) 등을 규정하고 있지만, 형법 제328조에 따라 일정한 친족관계 내에서 발...

농어촌 인구소멸 위기 해결방안

[농산어촌 인구소멸 위기 해결방안] 농산어촌 인구소멸 아주 심각합니다. 흉물화에서 유령화로 변하고 있습니다. 국회에 계류중인 세컨드홈 활성화법 통과도 중요하지만 ...

화재 대피용 에어매트 안전성 강화 및 설계 개선 제안

화재 대피용 에어매트 안전성 강화 및 설계 개선 제안 1. 최근 부천 호텔 화재 사고에서 에어매트 사용 중 인명 피해 발생 2. 에어매트의 설치 및 운용 과정에서 ...

반복·중복 민원 처리의 법적 기준 명확화 및 지자체 교육 체계 개선 제안

현재 행정안전부가 배포한 지침(문서번호: 민원제도과-540, 2023.10.17)에 따라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반복·중복 민원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문제가 발생하...

사회복지법인 활성화 지원 방안

▢ 현황 및 문제점 ○ 6.25 전쟁 이후 국가가 책임지지 못했던 전쟁고아, 전쟁미망인, 장애인 등 지원을 위하여 사적재산을 출연하여 사회복지법인을 설립․운영해 왔으나 ...

「All-In-One 행정 비서관, 말로 완성하는 공공서비스」

현대 사회는 복잡한 행정 시스템과 디지털 기술의 발전 속에서, 국민과 공무원 모두에게 직관적이고 효율적인 업무 및 민원 환경을 요구받고 있다. 이에 따라 모든 공공기관의 운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