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제안자 소개)
1980, 공대 금속과졸 , 1986~2009, 23년 과기부 재직,
-사무관 7년, 프론티어사업단, 수소,이산환탄소, 재활용사업단 관리
- 2009년 명퇴 , 2011 ㈜서해풍력발전 창업 ,
* 젊어서부터 현재까지 약 35년간 에너지분야( 원자력,해양에너지,풍력,태양광 순)에
혼신을 다했다고 감히 소개올립니다.
( 탄소중립구현)
우리나라는 에너지사용량은 2,770,000GWh로 , 원전 300기 에너지생산량에 해당합니다.
- 우리나라는 국토면적 좁아서, 다른나라에 비해 재생에너지개발 여건이 턱없이 불리합니다.
- 기존기술로는 태양광 재생에너지 보급확대가 거의 한계에 다다르고 있습니다.
- 우리나라는 재생에너지분야에서 새로운 혁신기술을 발굴해내지 못한다면, 희망이 없어 보입니다.
- 재생에너지 보급은 , 정부가 선두에 나서야 하겠고, 시설보급에 년간 20~25조원 투자하여야,
이로인해 민간투자 (100조원/년)를 이끌어낼 수 있을 것입니다.
○ 우리나라 탄소중립구현 구제적 실행방안 ➜ 청정에너지 전환
* 우리나라 에너지사용량 (2,770,000GWh) + AI데이터센터 (10%)➜ 원전시설 330GW 필요함 !
태양광 풍력 원자력 CCUS 에너지효율/절약 자연흡수 (계)
기존기술 (한계점) 100GW 해상풍력100GW 26기 ?
혁신기술 600GW 해안풍력100GW SMR 10GW ?
(제안기술)
(계) 700GW 200GW 36GW ?
2050 130GW 60GW 36GW 40GW 33GW 33GW 330GW
이용율고려 원전환산
(감당비율) 태양광40% 풍력 18% 원전10.9% CCUS 12% 호율/절약10% 흡수10% 계 100%
* 한반도 부존 재생에너지 자원 분석
1) 태양광 자원
육상태양광 이외에도 저수지( 4240㎢) 5대강호수(2700㎢) 천심해역 ( 간조수심 10m이하, 6000㎢)를 잘활용하면 600GW를 개발할 수 있음.
2) 풍력 자원
* 해상풍력자원은 비교적 풍부하나, 경제성/환경성이 문제가 되고 있음.
* 우리나라 해안선 1200km는 대부분이 연간평균풍속 5.0~6.0m/s임. 풍차가 집단건물 형태로 고공 250~350m 올라가면, 자원이 풍부함. 건축기술도 어려운 기술이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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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후에너지부 신설에 관한 소견 올림 )
1) 기후에너지부는 환경과 결속/연관성/시급성이 높다. 환경부가 주도권을 지녀야 !
2) 산자부와 환경부는 에너지보급확대 부분에서, 서로 경쟁하는 관계가 바람직하다.
- 특히, 재생에너지 보급확대, 분산전원, 그린수소 발전시설은 환경부가 앞으로 주도적으로 이끄는 것이 바람직하다.
3) 산자부 환경부간에 정책/예산에 충돌이 있는 경우 환경부의 정책이 우선시 된다. 최종적 조정은
대통령비서실( 조정기관 신설)에서 한다.
4) 환경부는 풍력/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보급확대를 주도적으로 이끌어야한다.
5) 환경부는 산림지. 육상농지. 5대강, 호수 ,저수지, 천심해역, 이용/활용에 있어서, 전부처에서 최우선권을 갖는다.
6) R&D 기관도 별도로 두어야한다. 실증연구에 치중한다. ,
가) 대단위발전단지 보급확대를 이끌어야한다.
나) 분산전원 보급확대, 그린수소 , 청정모빌리티 구현을 주도한다.
- 농어촌 에너지자립, 산단에너지자립, 도시에너지자립을 주도한다.
다) 공항공사, 도로공사, 항만공사, 수자원공사, 철도공사,농어촌공사가 관할하는 국토( 육지/해수면)에 부존한 재생에너지 개발
을 주력하여야 한다.
7) 가급적 재생에너지개발공사를 설립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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