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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국민 한 분 한 분의 목소리가 정책의 방향을 결정합니다. 지금, 여러분의 제안을 들려주세요.
민주시민 양성 및 교육평등 실현을 위한 학교도서관 활성화
1. 제안취지 - 학생들의 비판적 사고 능력을 키우고 교육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학교도서관에 사서교사를 배치하고, 어린이와 청소년의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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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법인 재산세 부과제 개선
▢ 현황 및 문제점 ○ 사회복지법인에 대한 부동산 취득세 및 재산세에 대해 2020년 이전에는 100% 면제되어 왔으나 관련 법령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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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4.5일제를 대비한 공공도서관 자원확충
1. 제안 취지 - 공공·민간 부문을 중심으로 주 4.5일 근무제 도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면 시민의 여가 시간 증가가 예상되어 시민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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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법인 활성화 지원 방안
▢ 현황 및 문제점 ○ 6.25 전쟁 이후 국가가 책임지지 못했던 전쟁고아, 전쟁미망인, 장애인 등 지원을 위하여 사적재산을 출연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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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원병 환자를 위한 연속혈당측정기 건강보험 적용 확대 제안
<국정기획위원회 정책 제안> 제목 : 당원병 환자를 위한 연속혈당측정기 건강보험 적용 확대 제안 ※제안 주체 : 이윤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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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민의 방송 JIBS, 낙하산 경영자의 폭력과 탄압으로 무너지고 있습니다. 제발 살려주십시요!
안녕하십니까. 저희는 JIBS제주방송 노동자들입니다. 얼마나 답답하고 억울했으면 모두의 광장에 호소하겠습니까? 저희 JIBS는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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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조문학의 위상 정립을 위한 정책 제안
-제안에 앞서 시조는 고려말에 그 형식이 갖추어진 우리나라 고유의 정형시입니다. 일제강점기엔 민족의 얼이 담긴 시조의 부흥 운동이 일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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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미화원 작업안전 가이드라인 개정 요청
□ 검토배경 ❍ 과도한 육체적 부담을 가중시키는 현행 안전모 기준 개선 필요 - 환경미화원은 일평균 2만5천보 이상을 걷고, 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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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예산 절감 및 효율적 운영에 관한 정책 제안입니다.
Ⅰ. 제안배경 및 목적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함)는 2011년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시범운영을 시작으로 사회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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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관 지적자유 수호를 위한 법`제도 개선 제안
1. 제안 취지 - 도서관 지적자유(Intellectural Freedom) 침해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함에 따라 법・ 제도를 개선하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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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우스펙랩스 주관 AuDHD 코칭 연구소 설립을 통한 신경다양성 지원 강화: 맞춤형 교육 중심
제안자 정보 * 이름: 이송현 * 연락처: 010-****-9501 * 주소: 경기도 남양주시 * 제안 배경: 본인(제안자), 어머니, 딸 모두 AuDHD(자폐 스펙트...
관조를 넘어 참여로(장애인 복지 정책)
정책제안서 1. 제안 배경 저희는 전주여자고등학교 3학년에 재학중인 학생들입니다. 이번에 학급특색사업으로 도서 <청소년과 함께 장애 공부>를 읽고 우리 사...
장애 아동·청소년 돌봄교실 운영 제안
1. 문제 인식 및 배경 현재 초등학교 1~2학년 아동을 중심으로 방과 후와 방학 중 돌봄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이 제도는 돌봄 공백 해소에 효과적인 정책으로 평가받고 있...
ABA를 공교육으로
발달장애아이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미국 선진국에서는 발달장애아들의 공교육에 ABA가 들어가서 많은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ABA는 넘 비싸서 많은 사람들이 받...
경계선 지능장애 학생 맞춤형 교육 및 성인 복지 지원 체계 구축 정책
경계선 지능장애가 우리나라 인구중 7명 중 1명입니다. 그만큼 많은데 학교에서도 경계선 지능장애를 가진 학생들이 도움을 못받아 많은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정책 내용 ...
보조공학 분야 발전 제안서
대한민국은 의료기기 산업에 대한 정책적 지원과 투자가 꾸준히 확대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의료기기 시장은 매년 두 자릿수의 성장률을 기록하며, 연구개발(R&D) 예산, 인력 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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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기획위원회에 국가적 종합정책 9개 정책 제안
1. 국민 전체 최대 정책이 보이스피싱 대책임 2024년 통계로 보이스피싱 피해가 1일 평균 23억, 1년간 8,500억입니다 이보다 더 큰 민생이 어디있을까요 부모님들에게 ...
보이스피싱피해 획기적 대책 등 9개정책 제안
교육정책 학교 근무자들의 필수 자격증 보유와 전문대 이상의 자격증 보유를 필수화시켜주세요.
요즘 교원에 대한 인식이 강하게 하락하는 추세입니다. 교원의 행정 업무와 교육업무 그리고 교사가 가지는 교육권과 학생의 학생권 이것들은 많은 갈등을 유발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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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생시대, 교육력 저하의 충격 방지를 위한 교원 정원제도 개선
1. 작성 배경 가. 저출생 심화 현황 한국교육개발원(2024) 분석에 따르면, 저출생의 지속적 심화로 인해 학생 수가 급격히 감소하고 있습니다. 특히 초등학생의 경우 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