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방지를 위한 보증금 공탁제 도입 및 집주인 인센티브 제도

1. 배경 및 필요성 1.1. 전세사기의 사회적 문제 한국의 전세제도는 주거 안정성을 제공하는 독특한 주택임대 방식이지만, 최근 전세사기 피해가 급증하며 심각한 사회적 문...

주민자치회 제도 개선 건의

1. 주민자치회를 모든 자치단체가 반드시 시행해야 하는 직접민주주의의 제도로 정착. 지금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제27조 및 제29조에 따라 ...

상습침수 지역 해결과 수해민 보상 해결까지 두 마리 토끼 포획 방안

고질적 하천 범람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 전 정부에서 시도조차 하지 않았던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본 제안은 고질적 하천 범람 문제를 해결하면서 수...

저출산 문제해결을 위한 획기적 정책 제안

결혼,출산,육아는 국가가 함께합니다. □ 제안배경 1. 저출산 문제는 단순 출산 장려금으로 해결되지 않으며, 다음세대를 위해 획기적 정책 수립 필요성 대두 2...

경제적 빈곤으로 인한 자살예방 대책 제안

안녕하세요? 한국자살예방센터 군자살예방위원장 김정식입니다. 이번 극한호우로 피해를 입은 모든 분들께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나라는 2024년도 자살로 사망자는 1...

KCOIN 프로젝트: 영주권이 열리고, 기본소득이 시작되는 새로운 대한민국

1. 제안 개요 대한민국은 빠르게 진행되는 인공지능·로봇 중심의 미래사회 속에서, 인간의 경제활동 참여가 점점 줄어드는 구조적 변화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새...

리츠의 배당소득 분리과세 포함 건의

리츠의 배당소득 분리과세 포함건의 □ 현황 문제점 ㅇ 소득세법 개정법률안(4.24, 이소영의원 대표발의)은 배당성향을 높일 수 있는 유인책으로서 별도의 세율로 분리과...

공공분양 중 일반공급 물량을 환원시켜 주세요.

現 이재명 대통령님! 꼭 한번 읽어주시길 요청드립니다. 공공분양 공급방법은 크게 특별공급과 일반공급으로 구분되며, 특별공급은 생애최초/신혼부부/국가유공자/장애인/철거민/...

[복지-아동] 아동양육시설 청소년 자립동기 강화를 위한 ‘셀프매칭 자립적립금’ 도입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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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없이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나라

요즘 청년들이 겪는 주거 불안은 단순히 ‘집이 없다’는 문제를 넘어 삶의 전반적인 안정과 미래 설계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특히 수도권을 비롯한 주요 도시에서 월세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