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박물관 미술관 입장료 지불방식(교통카드사용)

국공립박물관 미술관 입장료 지불방식을 교통카드 더치방식을 제안합니다 문화유산청에서 관리하는 4대궁궐의 경우 입장료 지불시 교통카드 터치방식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향후 국공립...

게층 사다리로서의 준모병제.

준모병제는 대선 공약으로 있습니다만 단순히 준모병제를 한다가 아니라 모병제를 통해 입대한 청년들이 운전부터 요리, 건축까지 직군을 변경해가며 나중에 필...

청소년 실용자격 패스포트(Passport) 제도

정책 내용: 1. 정책 개요: 고등학생들이 학교 수업 외에도 실생활에서 쓸 수 있는 기능사·자격증 등을 쉽게 취득할 수 있도록 자격취득 지원금 + 학교 내 자격과정 운...

이 사회 고용문화 풍토 고발 및 기업들 인사권 남용 근절을 위한 제도개선 제안서

1. 제안 배경 – 정규직 채용의 탈을 쓴 수습계약 남용 현실 저는 대학졸업 후 여러 스타트업 및 중소기업에 ‘정규직 전제 채용’이라는 조건 하에 입사했습니다. 공개채용...

중국 기업의 산업 스파이 활동 및 정보 유출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종합 제언서

1. 사건 요약 📌 A. 벨기에·EU 의회 뇌물 스캔들 3월 13일, 벨기에 검찰은 유럽 의회 보좌관·로비스트·화웨이 관계자 등을 상대로 21곳 압수수색·체포를 실시...

극심한 경찰 변호사경채 미달과 이탈 관련 개선의견

검찰개혁(경찰등개혁)과 관련하여 반드시 아셔야 할 부분이 있어 직언드립니다. [극심한 경찰 변호사경채 미달과 이탈 관련 개선의견] 1.서설 1) 제가 변호사 ...

5.18 민주화운동 관련 해직기자의 명예회복과 정당한 보상을 신속하게 집행해주세요

안녕하십니까 이재명 대통령의 시대 하루하루 뉴스 보는게 기다려집니다. 하지만 45년전 80년 전두환의 내란으로 인한 5.18 광주 민주화운동의 피해자인 저희 가족은 황당한...

장기근속자가 배제된 실업급여 정책

실업급여 안타본 사람은 있어도 한번타본 사람은 없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2024년 실업급여 지급액은 약 12조원에 육박하며, 외국인 실업급여 수급자는 14,234명,...

모든 종류의 소요사태에 대한 동일범죄 동일처벌 원칙 확립

작년의 동덕여대 소요 사태에 대해서도 서부지법 폭동과 같이 엄벌을 부탁드립니다. 페미니즘이나 부정선거 음모론처럼 국가, 사회의 질서를 교란하는 악성 유입사상을 동기로 하여 ...

공공기관 일자리창출

안녕하십니까! 아들이 올해 초 공기업에 합격해 수자원공사에서 일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입사해 일을 하는데 일을 가르쳐 줄 선배가 없어 차장님 부장님한테 배우고 있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