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혐오 발언 단죄 강화를 위한 심층 정책 제안

1. 혐오 발언 정의 및 법적 근거 명확화 한국 법은 혐오 발언을 모욕죄, 명예훼손 등으로 간접 규제하여, 집단 대상성, 차별적 의도 등 혐오 발언의 특성을 포괄하기 어렵습...

관조를 넘어 참여로(장애인 복지 정책)

정책제안서 1. 제안 배경 저희는 전주여자고등학교 3학년에 재학중인 학생들입니다. 이번에 학급특색사업으로 도서 <청소년과 함께 장애 공부>를 읽고 우리 사...

지체장애인교사가 대통령 및 정부에 드리는 호소문

존경하는 대통령님과 정부 관계자 여러분께 안녕하십니까. 저는 경기도에서 17년째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는 지체장애인 초등교사 박병찬입니다. 대통령님, 학교 현장은 아직 장...

AI시대의 도래에 따른 교육 패러다임 전환 촉구 정책제안서

1. 제안 취지 인공지능(AI) 및 자동화 기술의 비약적 발전은 단순 반복 노동뿐만 아니라 전문적 영역에까지 인간의 노동을 대체하고 있으며, 이는 사회 구조 전반에 ...

공공 취약계층 여행 지원 센터 운영 및 여행 서비스 전문기관 신설

1. 요약 취약계층(장애인·노인·저소득 가정·다문화 가정·한부모 가정 등)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공공 취약계층 여행 지원 센터를 운영하고, 여행 서비스 전문기관을 신설·...

발달장애인의 정도별 맞춤교육기관 증설

[장애에 대한 정보를 명확하게 얻을 수 있는 창구의 부재] 자녀가 발달장애인 것을 확인한 후, 많은 부모들이 아이의 다름에 대해 알게 된 시점에 정확히 조언을 구하거나 ...

서로 존중하는 사회 만들기: 전 생애 존중문화 교육 의무화 제도 도입

정책제안 이유 안녕하세요 한국 사회는 학벌, 직업, 소득에 따른 차별과 조롱, 따돌림이 빈번히 발생하며, 이는 국민 개개인의 자존감 저하, 정신 건강 악화, 사회 갈등 증폭...

총체적 부실상태에 있는 거대 담론적인 건설산업의 혁신을 위한 건설행정의 법 제도와 경제정책 혁신 제안.

새로운 『건설행정 계약법』 제정을 건의함, 1. 대통령 직속 관할 『민관 합동 건설행정 계약법 혁신 추진단』 신설 제안. 상기 조직은 대통령 직할 부서로 구성 제...

청각장애 학생을 위한 통합교육 환경 조성 촉구

안녕하세요. 저는 감각신경성난청으로 인한 중증 청각장애를 가진 8살 아이의 엄마입니다. 아이는 충주성심학교 청주분교 유치원을 졸업하고 현재 집 앞 일반학교에 다니고...

수어통역 원스톱 지원 시스템 구축 제안

*간단요약: 청각장애인의 불편함을 통역사를 통해 해결해주자~ 이런의도입니다 [제안 배경] 가. 법적·인권적 책무의 대두 (법적 근거) 「한국수화언어법」에 따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