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컬대학 사업 및 무학과 제도 전면 재검토 필요

I. 위기 상황의 진단 1. 혁신의 역설 혁신을 목표로 추진된 글로컬대학 사업과 무학과 제도가 오히려 혁신의 근간인 학문적 다양성을 파괴하고 있습니다. 전국 대학들이 ...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거점국립대-과학기술원 통합 정책

I. 정책 배경 및 필요성 1. 국가적 현황과 과제 - 수도권 집중 심화: 교육 자원의 수도권 편중으로 인한 지역 불균형 가속화 - '5극 3특' 국가균형발전 전략:...

조직적 코인사기 피해 확산 방지를 위한 가짜 해외거래소(QXALX·ZSVEX) 수사 착수 및 피해자 구제 요청

■ 1. 제안취지 최근 국내에서 활동 중인 조직적 금융사기 집단이 **가짜 해외 가상자산 거래소(QXALX, ZSVEX)**를 기반으로 장기간의 신뢰 구축과 심리 조작을 통...

청년 채무자의 실질적 재기를 위한 '새출발기금' 지원 대상 확대 제안

현황 및 문제점 현 정부는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자영업자·소상공인의 재기를 돕기 위해 '새출발기금'을 운영하고 있으며, 이는 채무자의 상환 부담을 실질적으로 경감시켜 경...

아동학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아동보호전문기관 및 피해아동쉼터 전국 확대 정책 제안합니다.

정책 제안 이유 안녕하세요 최근 아동학대 사건들이 반복적으로 발생하면서, 학대 아동을 조기에 발견하고 신속히 보호할 수 있는 시스템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

경포호를 람사르 습지로 등재해주세요. 개발압박으로부터 구해주세요.

안녕하세요 대통령님. 저는 강릉에 살고 있는 30대 청년입니다. 저는 강릉에서도 아름답고 유명한 경포호 옆에 살고 있습니다. 몇해전 결혼을 한 후 남편과 이곳에서 함께...

각종 사고의 원인이 되고 생명·안전을 위협하는 만성수면부채의 구조적 해소를 위한 정책입법 및 전담기구 신설 촉구

1. 문제제기 대한민국은 세계 최저 수준의 수면시간과 최고 수준의 장시간 과로 노동이 공존하는 심각한 위험 사회입니다. 수면 부족은 단순한 개인의 생활 문제가 ...

재벌 중심 배당 기피 구조 개선 및 자본시장 투명성 확보를 위한 법·제도 개선 방안

1. 제안 배경 우리나라 자본시장은 형식적으로는 자유로운 주식 시장의 형태를 띠고 있으나, 실제로는 재벌 중심의 폐쇄적 지배구조가 주도하고 있으며, 이는 배당 문화의 후...

전국 피해장애인 쉼터 국가보조금 비율 상향 요청

1. 제안취지 - 피해장애인 쉼터는 피해장애인을 보호하고 회복을 지원하는 전문 쉼터로, 학대·방임·성폭력 등 중대한 인권침해를 겪은 장애인들의 안전과 재활을 위해 활동하고 ...

경찰 경제범죄 수사업무, 중수청에 이관 필요

저는 검찰수사관으로 입사하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명예퇴직하고, 로펌 근무 후 법무사로 일 하다가 특검에서 특별수사관으로서 일하고 있습니다. 경찰 수사 업무와 관련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