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1. 제안 배경
우리나라 자본시장은 형식적으로는 자유로운 주식 시장의 형태를 띠고 있으나, 실제로는 재벌 중심의 폐쇄적 지배구조가 주도하고 있으며, 이는 배당 문화의 후진성과 주주 권익 보호의 취약성으로 이어지고 있다. 특히 한국의 재벌 대기업들은 대규모 수익을 거두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배당을 기피하며, 내부 유보금을 쌓아 지배력을 유지하고 경영권 방어에 활용하는 경향이 강하다.
이러한 구조는 단순한 기업 경영 전략의 문제가 아니라, 자본의 투명성, 주주의 권리, 그리고 정치권력과의 유착 가능성까지 포괄하는 구조적 문제다. 배당소득에 대한 대주주의 세율이 높다는 이유로 배당을 하지 않는다는 주장은 현실을 왜곡하는 일면이 있으며, 오히려 법과 제도가 재벌과 권력의 유착을 막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 배당 기피 구조를 고착화시키고 있다.
따라서, 단순히 세율 인하를 통한 배당 유도를 주장하기보다는, 다음과 같이 국회와 재벌의 자금 유착을 차단하고 기업의 책임성과 배당투명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법·제도 개편이 필요하다.
2. 문제점 요약
1. 재벌의 배당 기피 구조
• 상장 대기업들의 내부 유보율은 세계 최고 수준이나, 배당 성향은 OECD 최하위권.
• 대주주가 배당을 받으면 종합소득세 부담이 커지기 때문에, 배당보다는 유보를 선호.
• 순환출자, 자회사 활용 등 지배구조 유지를 위한 구조적 회피 전략이 활용됨.
2. 국회와 기업 간 자금 유착 구조
• 정치인 후원금, 법률 자문 명목 자금, 관행적 로비 등으로 정책이 왜곡될 가능성 존재.
• 재벌의 자본이 국회의 입법 활동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구조.
3. 배당정책의 투명성 부족
• 배당 미실시의 이유를 공시할 의무가 약하고, 기관투자자(국민연금 등)의 적극적 개입도 미흡.
• 배당 없는 주식에 대해 소액주주의 권리 회복 수단이 부족함.
3. 정책 제안
1) 기업 배당 공시 강화 및 책임제 도입
• 연 1회 이상 배당 실시 여부와 그 결정 근거를 사업보고서에 명문화.
• 배당성향 10% 미만일 경우, 이사회 차원의 배당 불이행 사유서를 공시하도록 의무화.
• 비정상적으로 낮은 배당성향 지속 시, 국민연금 등 기관투자자가 이사회 구성 요구 가능하도록 개정.
2) 정치인-기업 간 자금 흐름의 전면 공개
• 정치인(국회의원 포함) 및 보좌관, 정당 간부가 특정 기업 또는 경제단체로부터 받은 자금(후원금, 자문료, 연구용역 등)의 실시간 공개 의무화.
• 기업의 국회의원 대상 로비활동 등록 의무화(미국의 ‘로비 등록법’과 유사).
• 일정 규모 이상 기업이 후원금 등을 통해 간접적으로 정치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경우, 처벌 및 공정위 조사 가능.
3) 재벌 대주주 배당세 인하 조건부 제도 도입
• 배당에 대한 대주주의 세율을 일괄 인하하는 대신, 지배구조 개선과 투명한 배당정책 운영 등의 기준을 충족할 경우에만 감면 적용.
• 배당한 만큼 투자자에게 돌아가는 구조가 확인되면, 해당 분에 대해 일정 부분 분리과세 혜택 제공.
• 단, 계열사 간 내부 배당 구조로 회피한 경우는 감면 배제.
4) 국민연금의 주주권 행사 강제화
• 배당 성향이 10% 미만이거나, 유보금 과다 적립 기업에 대해 국민연금이 스튜어드십 코드에 따라 의결권을 적극 행사하도록 법제화.
• 국민연금의 배당정책 개입 내역 및 근거는 국민에게 주기적으로 공개.
5) 일반 국민 투자자 보호 조치 강화
• 소액주주의 배당청구권 및 경영참여 청구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할 수 있도록 정기 설명회 및 주주총회 내 온라인 질의 시스템 의무화.
• 배당 없는 주식에 대한 정당한 설명이 없을 경우, 소송 없이 주주집단이 주주대표소송을 청구할 수 있는 법률 절차 간소화.
4. 기대 효과
• 재벌의 불투명한 자본 축적 및 지배력 유지를 억제하여 경제의 투명성 제고.
• 일반 투자자의 권리 강화 및 주식 투자의 장기적 신뢰 회복.
• 국회의 입법 독립성 확보, 재벌 로비에 흔들리지 않는 정책 수립 가능.
• 국민연금의 책임투자 실현 및 공적 자산의 수익률 개선.
• 배당 친화적 문화 정착 → 장기적으로 기업의 건전한 경영 유도.
5. 결론
지금 대한민국 자본시장의 문제는 단순한 경제 정책의 문제가 아니다. 그것은 정치와 자본이 뒤엉켜 있는 구조의 문제이며, 국민 다수의 투자 기회를 왜곡시키는 제도적 결함의 문제이다. 우리는 재벌의 세금을 낮춰줘서 배당을 유도한다는 1차원적 사고에서 벗어나야 한다. 그 대신, 정치의 자율성과 기업의 책임성을 동시에 확보하는 복합적 구조개혁이 필요하다.
이 정책 제안은 단지 하나의 제도 변화가 아니라, 대한민국 경제의 민주주의를 회복하기 위한 장기적 청사진이다. 정당과 국회는 더 이상 ‘자본의 입법 대리인’이 되어서는 안 된다. 국민이 투자자로서, 시민으로서 자신의 권리를 제대로 행사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행동이 지금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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