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1. 제안취지
- 피해장애인 쉼터는 피해장애인을 보호하고 회복을 지원하는 전문 쉼터로, 학대·방임·성폭력 등 중대한 인권침해를 겪은 장애인들의 안전과 재활을 위해 활동하고 있습니다.
- 그러나 현재 피해장애인 쉼터 운영에 있어 가장 큰 어려움 중 하나는 「국가보조금 비율이 낮아 안정적인 시설 운영이 매우 어렵다」는 점입니다. 현재 운영비, 인건비, 프로그램비 등 쉼터 유지에 필수적인 예산 대부분이 지자체 재정에 의존하고 있으며, 그로 인해 지역 간 운영 격차 또한 확대되고 있습니다.
2. 현황 및 문제점
- 피해장애인 쉼터 설치 및 운영에 대한 국가보조금 비율이 지나치게 낮습니다.
: 예산 기준(장애인복지 사업안내 P.411 예산지원국고보조율) _ 국고보조금 50%, 시도비 보조금 50%
: 현재 예산 지원 현황(전국/ 2024년 12월 기준) _ 국고보조금 20.9%(98,000천원), 시도비 보조금 33.0%, 시도·시군구 추가지원 보조금 48.8%
- 현행 보조율은 지자체별 재정 여건에 따라 지역 간 격차를 심화시키고 있으며, 이에 따라 일부 지역에서는 쉼터의 안정적 운영조차 위태로운 상황입니다.
- 피해장애인 쉼터는 단순한 복지 시설이 아니라, 생존과 회복의 마지막 버팀목입니다.
3. 정책 요청사항
- 국가보조금 비율의 현실화: 피해장애인 쉼터 설치 및 운영에 대한 국비 지원 비율을 최소 70% 이상으로 상향 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는 전국적 균형 발전 및 복지 사각지대 해소에도 필수적입니다.
- 쉼터 운영비의 안정적 확보: 인건비, 치료비, 프로그램 운영비 등 실제 운영에 필요한 항목에 대해 중장기 예산 편성 기준 마련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4. 기대효과
- 피해장애인의 생존과 회복권 보장: 국비 지원 비율 상향은 쉼터의 안정적 운영을 가능하게 하여, 학대·방임 등으로 심각한 피해를 입은 장애인들이 안전하게 보호받고, 회복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합니다.
- 지역 간 복지격차 해소: 국비 비율이 상향되면 재정이 열악한 지자체에서도 지역 간 복지 불균형을 줄이고, 전국 어디서든 피해장애인이 최소한의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 인권보호 국가로서의 신뢰도 제고: 피해장애인에 대한 실질적 지원 확대는 대한민국이 인권을 존중하고 실천하는 사회임을 대내외에 보여주는 척도가 되며, 국제적 위상과 사회적 신뢰도를 높일 수 있습니다.
#피해장애인 #장애인 #사회복지 #사회사업 #장애인권
댓글 -
정렬기준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