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경찰위원 추천위원회 구성 개선을 통한 민주적 정당성 강화 및 지역 특화 치안 역량 제고 방안

1. 현행 제도 분석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0조 및 동법 시행령 제5조에 따르면, 시·도 자치경찰위원회 위원 중 2명은 위원추천위원회(5인...

임대아파트 입주 조건에 ‘초·중·고 학생 자녀 보유’를 포함해 주세요

제안취지: 최근 저출생 및 학생 수 감소로 인해 전국의 많은 초·중·고등학교가 통폐합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수도인 서울 또한 예외가 아닙니다 특히 통학구역 내 ...

AI 기반 고독사 예방 정책 – ‘스마트 케어링 허브’

고령 1인가구 대상, AI 센서와 챗봇을 활용한 비대면 돌봄 서비스 제공. 응급상황 자동 감지 및 응답 시스템 운영. 음성 기반 대화 / 감정 상태 분석 / 자치구 복지센터...

‘노인 일자리’보다 ‘폐지 수집’ 선택한 어르신 70% 고령 보행자 등 폐지 수집 어르신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휴대용 LED 경광등’ 지급

□ 제안개요 어두운 이면 도로 등에서 폐지를 수집하는 고령의 어르신들을 운전자가 쉽게 인지하지 못해 지속적으로 교통 사망사고가 발생하고 있는 실정으로, 국민권익위원회 운영 ...

대한민국 도시·농촌 미관 및 거리환경 개선을 위한 종합 제언서

주요 문제점 진단 2.1. 물리적 미관 및 거리환경 문제 문제 항목 상세 내용 지붕 없는 녹색 방수 페인트 도시·시골 주택 지붕 마감 미흡으로 방수 페인트 그대로 노...

토론완료 거점형 생활폐기물 수거소 설

주택가와 상가를 지나가다 고민이 생겼습니다. 아파트의 경우 쓰레기를 분리수거하고 정리하는 장소가 정해져 있고 관리자도 있어 단지내에 있는 모든 세대가 편하게 이용할 수 있고 ...

주민자치회 활성화 정책 제안 - 서울시 금천구 사례를 중심으로 -

1. 제안 배경 전국적으로 50%의 지방자치단체와 40%에 육박한 읍면동에서 주민자치회 운영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시범사업 단계에서 각종 규제로 실질적인 주민자...

지방분권정책 추진과 대한민국 선진화 2

□ 분권균형발전 정책과제 ◯ 동읍면자치단체 도입 - 지역소멸과 청년유출을 막기 위한 최소한의 제도인 동읍면자치단체 도입 추진이 중요함. - 60여년전 516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