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방지를 위한 보증금 공탁제 도입 및 집주인 인센티브 제도

1. 배경 및 필요성 1.1. 전세사기의 사회적 문제 한국의 전세제도는 주거 안정성을 제공하는 독특한 주택임대 방식이지만, 최근 전세사기 피해가 급증하며 심각한 사회적 문...

농촌살리기 및 전국 균형발전

정책제안합니다 대통령의정책중의 하나인 균형발전과 청년및일자리 고용확대 농촌일손부족 청년농촌외면 등을 완화효과를 기대할수있는 정책일거라 생각합니다 농촌일손부족으로 고령화되면서...

"복지 신청 서류 간소화를 위한 ‘등본 통합 간소화 제도’ 도입"

1. 정책제안 이유 현재 기초생활수급, 임대아파트, 청년월세지원 등 각종 복지제도를 신청할 때, 신청자가 직접 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소득금액증명원, 재산 관련 서류 등을 ...

집없이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나라

요즘 청년들이 겪는 주거 불안은 단순히 ‘집이 없다’는 문제를 넘어 삶의 전반적인 안정과 미래 설계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특히 수도권을 비롯한 주요 도시에서 월세와 ...

부동산 가격 안정화 부탁드립니다

정부에서 많은 개입을 하여 부동산에 개입해 집세나 월세 조절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서민들은 대부분 월세로 살고있는데 집값이 너무 올라가면 월세도 같이 올라가 너무 부담스럽습...

전세금 반환보증 보험 임대인 가입 의무

전세금 반환보증 보험은 임대인의 부실 임대 및 갭투자 등으로 인한 상환 능력이 안되는 경우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방법입니다. 문제는 임대부동산의 전세값은 매매가의 ...

청년을 위한 월세지원 연계형 커뮤니티 주거 프로젝트

최근 주거비 부담으로 인해 독립과 자립이 어려운 청년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으로, 청년들에게 월세를 지원해주는 기존 제도에 ‘커뮤니티 기반 주거...

“청년 임대주택 신청절차 간소화 및 포털 일원화 / 민간 공실 매입 확대 추진”

안녕하세요 현재 많은 청년들이 임대주택 알아볼려고 하는데 대체어느사이트에서 신청해야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냥 한 사이트에 모아 간편하게 신청하면 좋겠습니다. 서류는 신청하면...

공공임대 주택을 크게 확대시켜주세요!

안녕하세요. 30대 중반 청년입니다. 저는 요즘 취업을 준비하면서도, 여자친구와의 함께할 미래를 위해서 신혼집도 같이 알아보고 있는 중입니다. 이런 이유로, 자연...

은퇴자 중심의 인구 재배치 전략으로 지방재도약 실현을

우리나라는 1970~80년대 산업화 과정에서 지방 인구가 수도권으로 급속히 이동한, 세계사적으로도 유례없는 ‘인구 압축이동’을 경험한 나라입니다. 또 바로 이어 1990년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