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1. 정책제안 이유
현재 기초생활수급, 임대아파트, 청년월세지원 등 각종 복지제도를 신청할 때, 신청자가 직접 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소득금액증명원, 재산 관련 서류 등을 따로 준비해야 합니다. 이는 디지털 정보에 익숙하지 않거나, 행정 경험이 부족한 일반 국민들, 특히 노인·장애인·저소득층에게는 큰 부담입니다.
2. 주요 내용
① ‘등본 하나로’ 신청서류 간소화
주민등록등본 1부만 제출하면 나머지 필요한 서류는 정보제공동의서 1장으로 갈음.
정보제공동의서를 통해 공무원이 신청자의 소득, 재산, 가족관계 등 필요한 정보를 행정정보공동이용 시스템으로 직접 열람.
② 공무원 대민 지원 강화
복지센터 및 주민센터에 ‘복지 신청 도우미’ 배치
정보 접근이 어려운 국민들에게 신청서류 안내 및 정보제공동의서 작성 지원.
③ ‘서류 간소화 시스템’ 전국 통합 구축
각 지자체와 복지기관이 동일한 시스템을 사용하도록 통합해 신청 절차 일원화.
3. 기대 효과
국민의 불필요한 행정 스트레스와 비용 감소
정보 접근성이 떨어지는 취약계층도 복지혜택 신청 가능
행정 효율성 증대 및 복지 수혜율 상승
4. 부가 제안 (선택)
모바일앱을 통한 ‘등본 하나로 신청’ 자동처리 기능 도입
AI 상담 챗봇을 통해 “내가 받을 수 있는 복지” 조회 서비스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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