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 재포장 공사 시 주차 차량 임시 이전 보관 제도 도입”

정책 제안 배경 및 취지: 안녕하세요. 도로 재포장 및 유지보수 공사 시 공사 구역 인근에 무단 또는 장기 주차된 차량으로 인해 공사가 지연되거나 품질 저하가 발생하는 사례...

지방/농촌 정책사업 개선안

지방도시 정책사업의 개선 필요성 “소진하기 위한 예산, 50명을 위한 200억” 정책사업의 예산규모가 작은 경우는 지자체에서 사업선정을 위한 노력이 소홀하고, 마을단...

출산 축하금 및 청년 자산 제공 정책

본 정책은 출산율 저하와 청년층의자산불평등 문제를 동시에 해결하고자하는목적에서 기획되었다. 모든 신생아에게 1000만원정도의 출생 축하금을 지급하고, 이를 국가가 국민연금...

[제안서] 정부 발행 문서의 영문 지원 확대에 대한 제안

1. 제안 배경 점점 더 많은 국민들이 유학, 취업, 사업, 결혼, 장기 체류 등의 목적으로 해외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 인문역사문화 융합과제(결합과제 복합과제 지속과제) 발전(안)

● 인문역사문화 융합과제(결합과제 복합과제 지속과제) 발전(안) ● 인문역사문화(미래문명)수석보좌관실 편제 중요 ● 국가 교육위원회 교육 100년 대계 수립 위한 조직...

1금융권 및 2금융권기관 대상 불법 대출에 대한 신고 포상금 제도 신설

현재 금융감독원에는 불법사금융 신고 포상금 제도가 있는것으로 압니다만, 대상을 대폭 확대하여 제도권 1,2 금융기관 및 해당 금융기관에 대출을 소개하는 대출상담사의 불법대출 ...

공공시설물 설치시 관련법(건설기술 진흥법/설계기준, 시방 규정) 위반으로 발생하는 국가 예산의 부당한 낭비 방지에 관한 청원서

정책제안 요지 부식 환경에 노출되는 RC 시설물 설치 시 관련 법(건설기술 진흥법) 및 국가 건설 기준은 철근 부식 염화물 임계농도(1.2 kg/㎥) 초과 시 장기 내구성을...

우정사업본부를 외청으로 개편

우정사업본부는 과기부 1차 소속기관으로 예금.보험. 우편. 택배를 취급하는 곳입니다. 취급업무 중 택배는 민간과 경쟁하는 사업인데 국가가 사업을 수행해야할 아무 런 이유가 ...

서울에 위치해있는 공공기관 강력하게 지방으로 이전해주세요

한국공항공사 (서울 강서구)​ ​ 2. 공기업(준시장형) : 4개 그랜드코리아레저(주) (서울 강남구) 주식회사 에스알 (서울 강남구)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서울 중...

별정우체국 역할 확대와 3인이상 근무하는 근무조건 필요합니다

행정구역 최소 단위 면지역에서 60여년동안 별정우체국은 우편.예금.보험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제 별정우체국의 역할을 확대하여 지역주민의 대부분인 고령층에게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