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무사관학교 설립 제안서 – 군 의료 안정성과 농어촌 의료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국가 주도형 의료인력 양성 방안 –

🪖 의무사관학교 설립 제안서 – 군 의료 안정성과 농어촌 의료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국가 주도형 의료인력 양성 방안 – ■ 1. 제안 배경 • 1951년 설립된...

사회복무요원의 효율적인 사회 진출을 위한 복무 시기 개선 정책 제안

1. 현황 및 문제점 사회복무요원은 현역병과 마찬가지로 법률이 정한 의무를 이행하는 국방의 주체입니다. 그러나 현행 제도는 사회복무요원의 입영 시기가 매우 불확실하여, 의무...

공공선박(관공선) 건조 및 선박관리에 대한 '국가안보코드' 제정이 필요합니다

- 공공선박 건조 및 관리시에 '국가안보코드' 제정이 필요합니다. 최근 미국에서 6척의 국가안보다목적선박(NSMV)이 건조 중에 있습니다. 평시에는 상선실습선으로 활용되며...

상비병력 30만으로 감축 등 병역제도 개편 방향

인구의 급격한 감소에 따라 50만 명의 병력 규모와 18개월의 복무기간은 앞으로 유지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어떤 방식으로든 병역제도의 근본적인 개편이 필요하며, 한국군 ‘적정...

민간기관이 예비군을 운영하지 않도록 「예비군법 시행령」 제5조를 개정해주세요.

개정 취지 1. 국가 방위의 책임은 국가에 있음을 명확히 하고 민간 기업의 불필요한 행정적·재정적 부담을 해소하고 싶습니다. 2. 국가 기능 유지에 필수적인 국가기관·...

중소기업 지원부탁합니다.

저는 29살 아들은 둔 엄마입니다 제 아들은 성*R*T라는 회사에 다닙니다.이름은 알려진 회사는 아니지만 직원들도 친절하고 월급도 잘나오는 회사입니다. 취업이 쉽지않다가 ...

비정상적인 대한민국의 징집률 완화

2023년 기준 대한민국의 현역 판정률은 83%, 징집률은 2021년 기준 96%로 이는 끊임없이 분쟁 중인 이스라엘보다 높고 전시 국가에서 볼 수 있을법한 징집률입...

예비전력군무원의 법적 보호를 위한 대책 필요

예비전력군무원은 1.12사태(김신조 등)에 의해 향토예비군 설치법에 의해 조직이 만들어 졌으나, 군인도 아닌 군무원의 신분으로 무기를 소지하고 예비군을 지휘 하는 임무를 몇...

교원의 41조 연수규정을 개정하거나 부칙을 신설해 주십시요.

교원의 제41조 연수규정은 수업에 지장이 없는 한에서 근무지외에서 연수를 할 수 있도록 한 규정입니다. 교육부에 문의한 결과, 교원은 방학중에 출근과 근로의 의무가 있으며,...

“출산 후가 더 힘들다” 학령기 자녀 둔 근로자를 위한 돌봄휴가·재택근무 제도 도입 제안

1. 제안배경 1) 출산장려에 쏠린 육아정책의 한계 정부는 저출산 문제 대응을 위해 다양한 출산장려 정책을 시행하고 있으나, 대부분의 지원은 임신·출산기 및 영유아기에 집중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