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사실왜곡 방지 및 공공적 신뢰 확보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

1. 제안 배경 최근 인공지능(AI)의 비약적 발전은 인간 사회의 정보처리, 의사결정, 소통 구조 전반에 근본적인 변화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AI는 인간의 인지능력과 비...

아마추어 무선 실시간 스트리밍 & 커뮤니티 플랫폼 제안서

제안 배경/아마추어 무선은 단순히 취미를 넘어 비상 통신, 기술 학습, 국제 교류 등 다양한 가치를 지닌 활동입니다. 하지만 햄 인구의 고령화, 신규 햄 유입 감소, 젊은 세...

토론완료 대통령이 강조한 국민주권정부를 실질적으로 구현할 '시민의회' 구성을 제안합니다!

■ 제안 배경 - 한국사회의 정치혐오는 심각합니다. 특히 양당정치의 비생산적인 갈등과 공방에 국민들은 절망을 넘어 냉소와 무관심을 보일 지경입니다. 여기서 핵심은 “우리가 ...

지방자치단체장의 정치화 폐단 방지와 주민중심 자치 실현 방안

지방자치는 국민의 삶 가까이에서 숨 쉬는 민주주의입니다. 지역 주민이 스스로의 삶과 공동체를 책임지는 가장 작고도 강력한 자치의 뿌리이지요. 그러나 우리는 지금, 지...

역사관련기관장 인사시 과거역사인식 검증 철저

현재 역사관련기관장들의 역사인식은 말 그대로 친일이고 반민족주의적인 행태를 보이고 있으며 자라나는 청소년 및 국민들에게 나쁜 영향을 미치고 있는것이 현실입니다. 따라서 향...

『사이비종교·프로파간다·집단최면 방지 및 민주시민 역량강화 시민교육 표준 커리큘럼(안)』

1. 교육 목표 1. 사이비종교, 허위정보(프로파간다), 군중심리, 집단최면의 작동 원리를 이론과 사례를 통해 정확히 이해한다. 2. 비판적 정보판별 능력과 심리적...

역사교육 및 전통문화예술 전담 개발부서 신설 정책제안문

1. 제안 배경 오늘날 세계는 문화의 다양성과 고유성을 중시하며 각국 고유 문화자산을 경쟁력의 핵심으로 육성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사회는 급격한 산업화·세계...

국공립기관인 초등학교가 책임지는 진짜 방과후 교육

1 제안 배경 및 문제 인식 현재 맞벌이 부부의 상당수는 초등학교 저학년 자녀를 둔 경우 방과 후 돌봄 공백으로 인해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돌봄교실 신청이 가능하더라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