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허가 담당 공무원

왜 맨날천날 전례타령, 규정타령입니까. 규정이 없으면 만드는게 정상이지, 규정없다고 미루고 처리기한 안지키고, 면피나 문책핑게로 없는 짓이나 민원인에게 강요하는 공무원들에겐 ...

항만보안전담기관 설립과 항만시설 보안료 현실화를 위한 보고서

― 항만보안 자회사 구조의 한계와 국가 항만보안전담기관 설립의 필요성 ― 대한민국은 국가보안시설을 가급, 나급 등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가급은 국가기반 인프라 중 최상...

본질(공표 효과 제고 가능성)을 간과한 것 가습기살균제 참사와 관련된 이행 점검 부실에 대한 위원회의 책임 소재를 명확

국민신문고 민원 반박문민원번호: 2AA- 2505- 0763507제출일: 2025년 7월 8일수신: 공정거래위원회 1. 서론귀 공정거래위원회(이하 “위원회”)의 202...

건설현장 안전확보를 위한 시공자 상세시공도면(Shop Drawing) 의무화 정책 제안서

1. 제안 배경 및 문제의식 건설현장의 재해는 매년 반복되고 있으며, 감리자 중심의 외부 감시제도를 지속 강화해왔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안전사고 감소 효과는 미비합니다. ...

국가계약법 위반 공직자 엄중문책

1.계약예규 5조 위배하는 공직자 엄중문책(사안에 따라 파면) 가.특정한 명칭의 실적으로 제한함으로써 유사한 실적이 있는 자의 입찰참가기회를 제한하는 경우 나.특정물품...

항만보안전담기관 설립을 위한 정책제안서

―항만보안 자회사 구조의 한계와 국가 항만보안전담기관 설립의 필요성― 대한민국은 국가보안시설을 가급, 나급 등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가급은 국가기반 인프라 중 최상위 보안...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검찰개혁, 그 시작은 기소-수사 기능의 분리

이재명 정부 출범 초기 내각 국무위원 후보로 지명된 인사들 중 몇몇의 자질과 행적 등 문제점을 오히려 여당인 민주당의 의원들이 나서서 지적하고 때로는 문책하는 장면이 바람직해...

유적/유물 발견 시 보상체계와 처벌제도를 정비해주세요.

1. 경주시에서는 개인 토지에 공사를 지을 때 신라시대 유물이 많이 나온다고 하는데, 상당 경우 유물을 폐기하거나 묻어버리고 공사를 강행한다고 합니다. 일개 사인인 제가 ...

예산집행에 대해

매년 사업계획을 실시하는과정에서 다음년도 삭감이 우려되어 무리하게 연말에 몰아서 진행(예, 보도블럭 교체 등)한다고 들었는데 진행하다 보면 여러환경으로 인하여 변경될 수 ...

단순 인건비 절감 및 노동 착취 목적의 계약직 남발 규제 제안

1. 제안 배경 계약직 고용은 본래 한시적 수요 등 합리적 목적 하에 탄력적 인력운용을 위한 수단으로 도입되었습니다. 그러나 현재 공공기관을 포함한 다수 조직에서 비정규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