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답하라 코로나19 손실실보상 소급적용!!

정부는 응딥하라!! 정부는 코로나19 당시 국민의 생명과 직결될수있는 방역활동을 위해 영업정지 및 영업제한을 무려 2년 반동이나 아무 저항없이 순응한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에 ...

돈으로 환산 할 수 없는 단 한번뿐인 생명과 건강, 삶, 미래, 일상을 모두 빼앗아 간 대한민국이 국민인 피해자들의 생명과 존엄을 어떻게 평가하는지, 그리고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피해자와 유가족 중심의 배보상 및 지원 규모 확대 및 구체화 대한민국은 가습기 살균제 참사 희생자들 과 피해자들의 아픔과 고통, 울분 과 분노, 참혹함 과 참담한 억울함에...

참사 재난범죄 인정 및 환경분쟁 축소 중단

참사 재난범죄 인정 및 환경분쟁 축소 중단 가해부처 환경부는 참사를 ‘환경성 질환’으로 축소하고, 환경분쟁조정위원회 이관으로 국가 책임을 회피 하려 하고 있습니다. 202...

형평성있고 폭넓은 소상공인 지원방안을 제안합니다

안녕하세요. 국가가 코로나 시기 빚을 탕감해 준다니 늦었지만 이제라도 다행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코로나가 앤데믹이 된지 수년이 흘렀고, 그사이 빚을 감당하지 못해 개...

대통령 직속 TF설치만이 유일한 가습기살균제참사 해결 시작

부실한 피해구제법과 배·보상 기준에 대한 철저한 반복적인 외면 국가정부와 가해부처 환경부 답변 및 일방적 오만한 정책: 답변: “국회 등과 협력하여 관련 법률 개정을 추진...

이재명 대통령께 드리는 가습기살균제 참사 해결을 위한 긴급 요구문 제목: 35년 방치된 가습기살균제 참사 종결과 14년째 가정붕괴 해소를 위한 징벌적 손해배상 도입 및 소급 적용

이재명 대통령님께 2016년 7월 1일, 성남시장 시절 대통령님께서는 가습기살균제 참사에 대해 "가습기 살균제 '분노'…이재명 '징벌적 손해배상해라'"라며 강한 분노를 표출하...

코로나19 소상공인 손실보상법 부칙조항 위헌재청 헌법재판소 진행상황 및 정부와 국회의 입장

코로나19 종식후 벌써 3년이 넘는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간 저희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은 그 어디에도 이에 대한 언급을 할 소통창구가 없었기에 각종 커뮤니티정도(전파력이 거의 ...

형평성있고 폭넓은 소상공인 지원방안을 제안합니다

안녕하세요. 국가가 코로나 시기 빚을 탕감해 준다니 늦었지만 이제라도 다행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코로나가 앤데믹이 된 지 수년이 흘렀고, 그사이 빚을 감당하지 못해 개...

코로나19 자영업자의 희생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다시 묻습니다

① 제안 배경 이재명 대통령님께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 이렇게 제안을 남깁니다. 대통령 후보 시절, 코로나19로 인해 피해를 본 자영업자들에게 ‘완전한 손실보상’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