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코로나19 종식후 벌써 3년이 넘는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간 저희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은 그 어디에도 이에 대한 언급을 할 소통창구가 없었기에 각종 커뮤니티정도(전파력이 거의 없음)에 소상공인 손실보상을 외처왔습니다. 이제 소통 창구가 열렸기에 이에 대한 저와 여러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의 의견을 정부와 국회 헌법재판소에 조금이나마 공유해보고자 이 글을 남겨봅니다.
3가지 사례로 압축 해보았습니다.
첫째. 코로나19 당시(문재인정권)때는 대출로 코로나19 위기 상황을 모면하고자 하였습니다. 이는 약 2년반이 넘는 기간동안 영업제한
및 영업정지를 하였습니다.
둘때. 정권이 교체 된(윤석열정권)때는 대선 공략으로 여야 할것없이 온전한 손실보상 소급적용을 외쳐왔습니다.
그러나 윤석열 전 대통령은 1호공략인 소급적용 손실보상을 이행하지 않고 일괄 지급(차등보상)하는 방식으로 공략이행을 어겼습
니다.
셋째. 헌재 판결에 대한 판결입니다.
헌재는3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서울행정법원의 소상공인 손실보상법위헌재청에 대해 아무런 입장을 전혀 내지 않고 있습니다.
첫번째 사례에 대한 입장입니다.
코로나10 펜데믹이 이렇게 오래 갈꺼라는 예삭은 아무도 못했을것입니다. 그래서 대출이지만 빠르게 종식이 될거라는 기대를 품
고 대출방식이지만 이정도는 감내할수 있을꺼라 생각하고 그 당시 거의 대다수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은 대출을 받아 이 위기를 극
복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러나 코로나19 펜데믹은 무려 2년반이라는 긴 시간이 지난 후 정권 교체 후에나 사회적 정상화가 이루어
졌습니다.
그런대 코로나19 펜데믹 당시 정부의 시행령(영업재한 및 영업정지)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불만도 그 누구보다고 최전선에서 엄청
난 경제적 타격을 받음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방역지원도 없이 개인 사비로 방역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공은 온대간대 없이 문재인정권의 코로나19 펜대믹당시 다른 나라와 비교해서 최소한의 재정지출과 경제안정화를
했다는 식으로 그 공은 문재인정권으로 돌아갔습니다. 어떻게 이 공이 문재인 정권의 공으로 돌아갈수가 있습니까? 이뒤에는 소상
공인 자영업자들의 피와 눈물로 이루어낸 결과였습니다.
두번째 사례에 대한 입장입니다.
코로나19펜대믹 당시 문재인 정권이 끝나고 새로운 대선국면에 들어섰습니다.
그 당시 여야 할것없이 소상공인 손실보상 소급적용이 대선공략으로 나왔습니다. 우리는 희망을 품었습니다. 이제야 우리의 고통
과 역경에 대한 보상이 제대로 이루어지겠구나 하고 말입니다.
그러나 윤석열 전 대통령은 공략1호인 소상공인 손실보상 소급적용 공략을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손실보상법이 국회에 논의 되고있었기에 우리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국회는 소상공인 손실보상법에 부칙조항을
너어 다시한번 우리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을 좌절하게 하였습니다.
세번째 사례에 대한 입장입니다.
위 두가지 사례에서 우리는 정부와 국회에 크나큰 불신과 배신감을 갖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최후의 보루인 사법부에 우리는 우리의 모든 희망과 기대를 걸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하여 서울행정법원에서 소상공인 손실보상법 부칙조항이 평등원칙에 반한다고 인정돼 위헌제청결정이 되어 마지막 희망을
품고 헌재의 결정을 기다려왔습니다. 그런대 현실은 위헌제청 후 3년이 지난 아직까지도 헌재는 아무런 입장이 없습니다. 본인은
수차례 이에 대한 헌법 재판소에 진행 상황과 빠른 판결을 요구하는 민원을 제기 하였으나 헌법재판소는 "사안의 중대성과 사회적
파장을 고려하여 해외의 사례와 정보 수집중"이라는 원론적이고 무책임한 답변만 수차례 왔을뿐 아무런 대처도 하지 않고 있음을
느낄수 있었습니다. 이는 수백만 자영업자들을 고통을 외면하고 정부의 눈치만 보고있는 처사라고 생각합니다.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의 마지막 입장입니다.
이재명 대통령님께서는 특별한 희생에는 특별한 보상이 타당하다고 하셨습니다.
코로나19펜대믹 당시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의 희생이 특현한 희생이 아니였는지 묻고싶습니다. 만약 특별한 희생이였다면 우리가
원하는것은 대출지원?채무탕감?이런것이 아닙니다.
대출지원은 안그래도 힘든 우리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의 경영상황을 더욱 악화 시키는 지원입니다.(쓸때없는 제정지출이라는 뜻입
니다) 채무탕감에 대한 입장또한 이러합니다. 7년전 이전에 대한 채무탕감은 코로나19 펜대믹을 지나온 우리 소상공인 자영업자
들과는 아무런 관련성이 없는 지원책입니다.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이 무너지기 시작한것은 코로나19 펜대믹이였고 이에 대한 정부
의 적극적인 지원또한 없었기때문인대 그 이전에 대한 채무탕감은 도저히 납득하기 힘든 정책입니다.
마지막으로 펙트에 기반한 우리의 입장을 영상으로 남긴 주소를 남겨드립니다.이 영상을 마지막으로 이 글을 마칩니다.
https://youtu.be/XukUnfEdNz8?si=1iRR_N-4XB-pAJ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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