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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국민 한 분 한 분의 목소리가 정책의 방향을 결정합니다. 지금, 여러분의 제안을 들려주세요.
민주시민 양성 및 교육평등 실현을 위한 학교도서관 활성화
1. 제안취지 - 학생들의 비판적 사고 능력을 키우고 교육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학교도서관에 사서교사를 배치하고, 어린이와 청소년의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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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법인 재산세 부과제 개선
▢ 현황 및 문제점 ○ 사회복지법인에 대한 부동산 취득세 및 재산세에 대해 2020년 이전에는 100% 면제되어 왔으나 관련 법령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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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4.5일제를 대비한 공공도서관 자원확충
1. 제안 취지 - 공공·민간 부문을 중심으로 주 4.5일 근무제 도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면 시민의 여가 시간 증가가 예상되어 시민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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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법인 활성화 지원 방안
▢ 현황 및 문제점 ○ 6.25 전쟁 이후 국가가 책임지지 못했던 전쟁고아, 전쟁미망인, 장애인 등 지원을 위하여 사적재산을 출연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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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원병 환자를 위한 연속혈당측정기 건강보험 적용 확대 제안
<국정기획위원회 정책 제안> 제목 : 당원병 환자를 위한 연속혈당측정기 건강보험 적용 확대 제안 ※제안 주체 : 이윤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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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민의 방송 JIBS, 낙하산 경영자의 폭력과 탄압으로 무너지고 있습니다. 제발 살려주십시요!
안녕하십니까. 저희는 JIBS제주방송 노동자들입니다. 얼마나 답답하고 억울했으면 모두의 광장에 호소하겠습니까? 저희 JIBS는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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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조문학의 위상 정립을 위한 정책 제안
-제안에 앞서 시조는 고려말에 그 형식이 갖추어진 우리나라 고유의 정형시입니다. 일제강점기엔 민족의 얼이 담긴 시조의 부흥 운동이 일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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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미화원 작업안전 가이드라인 개정 요청
□ 검토배경 ❍ 과도한 육체적 부담을 가중시키는 현행 안전모 기준 개선 필요 - 환경미화원은 일평균 2만5천보 이상을 걷고, 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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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예산 절감 및 효율적 운영에 관한 정책 제안입니다.
Ⅰ. 제안배경 및 목적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함)는 2011년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시범운영을 시작으로 사회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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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관 지적자유 수호를 위한 법`제도 개선 제안
1. 제안 취지 - 도서관 지적자유(Intellectural Freedom) 침해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함에 따라 법・ 제도를 개선하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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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우스펙랩스 주관 AuDHD 코칭 연구소 설립을 통한 신경다양성 지원 강화: 맞춤형 교육 중심
제안자 정보 * 이름: 이송현 * 연락처: 010-****-9501 * 주소: 경기도 남양주시 * 제안 배경: 본인(제안자), 어머니, 딸 모두 AuDHD(자폐 스펙트...
국회의원 석 배치 방식 개선 정당 중심에서 국민 중심으로
📄 정책 제안서 국회의원 석 배치 방식 개선 제안 — 정당 중심에서 국민 중심으로 ⸻ ■ 제안 배경 현재 대한민국 국회 본회의장의 좌석 배치는 정당별로...
해외 일자리 연계 기회 확대” – 취업난 해결과 글로벌 인재 양성을 위한 해외취업 지원정책
정책제안 내용 최근 전 세계적으로 노동력 부족 현상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 캐나다, 유럽, 호주, 북유럽 국가들은 간병, 요양, 농업, 식당·서비스, 공장·기술직...
공정 스포츠 국가 프로젝트: 공공 스포츠 아카데미 및 유소년 체육비 국가 지원 제도
정책 제안 이유 안녕하세요 한국의 유소년 스포츠는 대부분 사교육 또는 사설 클럽 중심으로 운영되어 비용 부담이 크고, 실력보다 인맥이 중요한 불공정한 구조로 인해 재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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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거버넌스, 에너지 전환(Energy Transition) 시대에 걸맞는 미래지향적인 사고방식의 국가 에너지 정책과 전략 마련의 필요성
무엇보다 에너지 정책(Energy Policy)은 긴 호흡에 걸쳐 이루어지는 기술의 발전에 대한 세심한 관찰과 더불어 미래세대(Next Generation)에 대한 고려라는 ...
아빠도 함께 키우는 나라, 엄마도 일할 수 있는 사회: 스웨덴형 양성평등 육아휴직 도입 및 보편 보육 인프라 확대”
안녕하세요 현재 대한민국은 대한민국의 합계출산율은 0.72명(2024)로 세계 최저 수준입니다. 앞으로 인구 소멸이 제일 빠른나라가 우리나라라고 합니다. 세계 각국에서 그...
중등학교에서 현재 대학교 수준의 교양교육을 실시해야 합니다.
우리 나라에서 의무교육은 고등학교 1학년에서 끝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무교육을 마치면 한 명의 성인으로 스스로 판단, 행동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데, 현...
4050 1인 가구를 위한 북유럽형 임대아파트
4050 1인 가구는 주택 정책에서 소외 되어 있습니다. 부양 가족도 없고 소득에 걸려 아파트 분양 점수도 낮고 임대 주택도 들어갈 수 없습니다. 주택을 소유하지 않고 안정적...
베이비부머 지역 유입과 수요기반 일자리 전환을 위한 정책 제안
귀향은 시작이고, 일자리가 완성입니다 – 베이비부머 지역 유입과 수요기반 일자리 전환을 위한 정책 제안 - 1. 제안 배경 수도권 부동산 문제는 단기간...
보조공학 분야 발전 제안서
대한민국은 의료기기 산업에 대한 정책적 지원과 투자가 꾸준히 확대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의료기기 시장은 매년 두 자릿수의 성장률을 기록하며, 연구개발(R&D) 예산, 인력 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