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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국민 한 분 한 분의 목소리가 정책의 방향을 결정합니다. 지금, 여러분의 제안을 들려주세요.
민주시민 양성 및 교육평등 실현을 위한 학교도서관 활성화
1. 제안취지 - 학생들의 비판적 사고 능력을 키우고 교육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학교도서관에 사서교사를 배치하고, 어린이와 청소년의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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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법인 재산세 부과제 개선
▢ 현황 및 문제점 ○ 사회복지법인에 대한 부동산 취득세 및 재산세에 대해 2020년 이전에는 100% 면제되어 왔으나 관련 법령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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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4.5일제를 대비한 공공도서관 자원확충
1. 제안 취지 - 공공·민간 부문을 중심으로 주 4.5일 근무제 도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면 시민의 여가 시간 증가가 예상되어 시민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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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법인 활성화 지원 방안
▢ 현황 및 문제점 ○ 6.25 전쟁 이후 국가가 책임지지 못했던 전쟁고아, 전쟁미망인, 장애인 등 지원을 위하여 사적재산을 출연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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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원병 환자를 위한 연속혈당측정기 건강보험 적용 확대 제안
<국정기획위원회 정책 제안> 제목 : 당원병 환자를 위한 연속혈당측정기 건강보험 적용 확대 제안 ※제안 주체 : 이윤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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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조문학의 위상 정립을 위한 정책 제안
-제안에 앞서 시조는 고려말에 그 형식이 갖추어진 우리나라 고유의 정형시입니다. 일제강점기엔 민족의 얼이 담긴 시조의 부흥 운동이 일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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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민의 방송 JIBS, 낙하산 경영자의 폭력과 탄압으로 무너지고 있습니다. 제발 살려주십시요!
안녕하십니까. 저희는 JIBS제주방송 노동자들입니다. 얼마나 답답하고 억울했으면 모두의 광장에 호소하겠습니까? 저희 JIBS는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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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미화원 작업안전 가이드라인 개정 요청
□ 검토배경 ❍ 과도한 육체적 부담을 가중시키는 현행 안전모 기준 개선 필요 - 환경미화원은 일평균 2만5천보 이상을 걷고, 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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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예산 절감 및 효율적 운영에 관한 정책 제안입니다.
Ⅰ. 제안배경 및 목적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함)는 2011년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시범운영을 시작으로 사회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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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관 지적자유 수호를 위한 법`제도 개선 제안
1. 제안 취지 - 도서관 지적자유(Intellectural Freedom) 침해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함에 따라 법・ 제도를 개선하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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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철차량 유류지원을 다양화 부탁드립니다
국가유공자 보철차량 유류비 지원은 lpg와 전기로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휘발유와 경유는 지원이 안되고 있습니다 문제인 정부시절 장애인, 국가유공자 그리고 택시...
뉴노멀 된 괴물 폭우와 ‘4대강 재자연화’ 폐기 시급성[사설] (문화일보 2025-07-18오피니언 사설)을 귀담아 주십시오
1. 극한 호우와 극한 가뭄이 뉴 노멀이 된 시대----재 자연화, 4대강사업의 보철거, 하구뚝 수문 개방, 그러나 4대강 지류천의 준설 재개 사업이 필요합니다. (대전 17...
치과보험틀니 및 보험 임플란트 제도의 개선
현재 보험 보철제도는 포괄적 수가제로 운영되어 있습니다. 모든 행위를 치과의사의 기준으로 되어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허나 보철은 치과기공사를 통해서 제작되어 집니다. 이...
의료보험 경감방법
우리 나라도 선진 여러나라에서 시행하는 의치사 ,보철사 재도를 도입하여 보험 보철의 확대와 보험보철비용 절감을 할수 있는 제도를 연구하여 시행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취약계층 대상 치과 보철·임플란트 치료 국가 지원 확대 및 제도화 요청
정책 제안: 취약계층 대상 치과 보철·임플란트 치료 국가 지원 확대 및 제도화 요청 현재 일부 지자체에서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의치·보철 시술비 지원...
소위계층의 국민연금 납입금 활용 방안에 대한 제언
저는 약 20여 년 전 회사에 재직하며 국민연금을 성실하게 납입하였습니다. 현재까지 약 200~300만 원의 금액이 국민연금으로 적립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나 그 이후 인...
국가유공자 보철차량 유류비 지원안
국가유공자는 LPG차량과 전기차 두가지에 대해서 일부 지원을 받습니다 옛날 제도이지요 현재는 휘발유나 경유차도 하이브리드 차량이 나오면서 LPG 차량의 메리트가 크게 없어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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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 보철차량 배기량 해제 부탁드립니다
국가유공자 대부분이 상이를 입고 보상금으로 모자라서 일을 하러 다닙니다 일 하러 갈때 보철차량을 이용하는데 좀 더 크고 편한 보철차량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2천CC를 ...
치과보철 임플란트 비용 의료보험 적용
치과 임플란트 보철은 성형수술처럼 해도되고 안해도 되는게 아닌데 비용이 너무 비싸다 보니 치과가는걸 망설이고 못가다가 더이상 버티기 힘들때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현재 노인 몇...
노후 댐 철거 제안
저는 자연 보호에 대해 관심이 많은 사람입니다. 자연 보호의 사항이 여러가지 있겠지만 댐 건설에 대해 미국이나 유럽에서도 자연 보호와 실익적인 부분을 위해 노후된 댐은 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