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치과보철 임플란트 비용 의료보험 적용

치과 임플란트 보철은 성형수술처럼 해도되고 안해도 되는게 아닌데 비용이 너무 비싸다 보니 치과가는걸 망설이고 못가다가 더이상 버티기 힘들때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현재 노인 몇세이상 몇년에 3개인가 임플란트 지원해준다고 하는거같은데 보철 임플란트도 연령상관없이 의료보험 적용되면 좋겠습니다 민간 치과보험도 예전같지않게 혜택이 너무 축소되었습니다

국정기획위원회의 답변

국정기획위원회에서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모두의 광장’에 방문하여 소중한 의견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선, 귀하께서 제안해 주신 내용에 대해 소관 부처인 보건복지부에서 검토한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정부 지원 임플란트는 2014년 7월 1일 75세 이상 부분 무치악 환자(치아가 일부 남아있는)를 대상으로 2개까지 급여 적용한 것을 시작으로 2015년 7월에는 70세로, 2016년 7월부터는 65세로 확대하였습니다. 본인부담률도 2018년 7월부터 30%로 경감하였습니다. 임플란트 확대와 관련하여 전문가, 관련 학회 및 협회, 국민 의견 등 다양한 의견 수렴 및 의학적 필요성 검토 등을 통해 치과분야 보장성 강화를 추진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귀하가 제안하신 내용은 국정기획위원회 내 소관 분과위에 통보하여, 국정과제 혹은 소관 부처 정책 반영 여부를 검토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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