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사고로 인한 시력 상실 시 병원의 평생 책임 보장 제도 도입

정책 제안 이유 현재 라식·라섹 등 눈 수술은 선택적이고 비급여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으며, 환자들은 대부분 정보 부족 상태에서 수술을 결정하게 됩니다. 하지만 드물게 의료...

🇰🇷 형법 개정 제안서 ― 고소·고발 남용 방지를 통한 형사정책 정상화 ―

🔷 1. 문제 제기: 고소·고발 남용이 형사사법 시스템을 마비시키고 있다 2023년 형사사건 고소·고발 건수는 67만7,979건, 2024년에는 100만 건을 넘을 것으로...

수도권 식수원 및 국가 전략산업 용수 제공지인 양구군의 개발 제한 해소와국가 주도 실질 보상체계·공공기관 유치를 통한 균형발전 실현 방안

정책 제안서 수도권 식수원 및 국가 전략산업 용수 제공지인 양구군의 개발 제한 해소와국가 주도 실질 보상체계·공공기관 유치를 통한 균형발전 실현 방안 제출처: 국정기획위원...

전세 사기 금융·거래 정지 연동 시스템 구축 방안

전세 사기 예방 및 대응을 위한 거래 정지 기반 정책 모델 정책 개요 구분 내용 목적 전세 계약 체결 시점부터 자금 입출금 흐름을 모니터링 및 제어하여 사기 예방...

여름철 식중독 예방 및 위생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제도 개선 촉구(배달전문점 주방 CCTV 설치 의무화 등 실효성 강화)

1. 제안 개요 ▶목적: 여름철 식중독 사고의 구조적 예방과 위생관리 사각지대 해소 ▶핵심: 배달전문점, 무인조리시설, 야간 주점 등 고위험 업소에 대해 식재료 취급 전...

순천 송보아파트관련성실한 답변요청합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는 질문과 상관없는 답변을 복사해서 붙여넣기만 하고 있습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는 민원에 대한 답변을 할 능력이 없는것 같습니다 국정기획위원회에서는 주택도시보증...

공공주택 수용정책 제도개선 촉구 -3

토지보상을 위한 감정평가와 제도개선요청 1.토지보상을 위해 감정평가시 평가수수료를 사업시행자가 지불하므로 감정평가사 평가하면서 사업시행자를 무시하고 객관적으로 가...

공공주택 수용정책 제도개선 촉구 - 2

제도 개선을 통해 정부의 주택공급정책과 주민의 재정착을 위해 제도 개선이 절실합니다 1.수용지역이 대부분 그린벨트로 지정50년간 재산권행사 피해에 대한 정부의 환...

국방의 의무만 있고, 보호 받을 나라는 없는가? 군 사망, 부상사고 더는 외면 말라 : 장병 부상, 사망사고 조사기관 설립 제안

“국방의 의무가 있다면, 국가는 장병들을 건강하게 돌려보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혹여 사고가 발생하더라도, 공정하고 투명한 수사를 통해 한 점의 의혹도 남기지 말아야 합니다...

유튜브 등 온라인 플랫폼 내 총기 및 무기 제조법 영상 차단 및 삭제 의무화

정책 제안 내용 1. 제안 배경 최근 국내에서 한 고령자가 총기를 제조해 자신의 아들을 살해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와 유사하게 유튜브 및 기타 SNS 플랫폼에는 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