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어통역 원스톱 지원 시스템 구축 제안

*간단요약: 청각장애인의 불편함을 통역사를 통해 해결해주자~ 이런의도입니다 [제안 배경] 가. 법적·인권적 책무의 대두 (법적 근거) 「한국수화언어법」에 따라...

유통기한 임박 식품 공공수거 및 무료 배급 마트 설립 제안 푸드 리디스트리뷰션(Food Redistribution)

안녕하세요 현재 마트, 식품회사 등에서 유통기한 임박 식품을 대량 폐기하고 있으며 이는 막대한 자원 낭비입니다. 반면, 저소득층·한부모·소년소녀가장·보육원 등은 기본적인...

남여구분없이 국방의무부여

1.나라사랑에 남여구분폐지(예:이스라엘) 2.병역의무자 혜택부여 가.국민연금국가부담 나.의료보험혜택부여 다.세금감면혜택 라.문화혜택부여/영화.공연.운동.미술.공연.체...

조현병 환자 실태 파악 및 지역사회 통합관리 강화 정책 제안 — 조기 발견, 치료 연계, 복지 지원 확대

안녕하세요 현재 우리나라에 많은 조현병환자(정신분열증)가 있지만 지금 실태조차 파악 못하고 있습니다. 총 몇명인지 모든 조현병 환자가 그런건 아니지만 일부 조현병환자가 살인...

농어촌 보건소 공중보건의 부족으로 인한 관리의사 인건비 지원

아시는 바와 같이 농어촌 보건소에서는 전정부의 무능한 의료사태로 인하여 공중보건의도 부족한 실정이고 기초단체의 보건소 의사 채용 예산도 확보되어 있지 않아 주민(노인)들...

’사회복무요원‘신분으로 제안적인 복지혜택 및 원가구 개선요청

안녕하세요. 현재 저는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 중인 청년입니다. ‘청년 단독 가구’에는 해당하지만, 만30세 미만은 부모의 경제적 도움을 받고있는 대상으로 평가하고 있...

각 시,도 교육청의 무기계약직 근로자에 대한 자녀 양육 관련 제도적 차별을 해소해 주시기 바랍니다.

같은 공간에서, 같은 학생을 위해, 같은 공교육 체계 안에서 일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단지 고용형태가 다르다는 이유로 일상적인 권리조차 차별받는 현실을 마주할 때마다 깊은 좌...

난임부부 초기검사 비용

30대 후반&40대 초반 난임 부부 입니다. 고물가 고금리 시대에 이자만 내느라 제대로 된 난임검사를 못 받고 살았는데요 난임 인정을 받으려면 50만원 가량을 지출한 후에 ...

비흡연자 권리 보호를 위한 연초 금지 및 보행 중 흡연 금지 제도화

1. 정책 배경 및 필요성 대한민국의 흡연율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으나, 여전히 공공장소에서의 간접흡연 피해는 심각한 상황입니다. 특히 보행 중 흡연(일명 ‘길빵’)으로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