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형법 개정 제안서 ― 고소·고발 남용 방지를 통한 형사정책 정상화 ―

🔷 1. 문제 제기: 고소·고발 남용이 형사사법 시스템을 마비시키고 있다 2023년 형사사건 고소·고발 건수는 67만7,979건, 2024년에는 100만 건을 넘을 것으로...

사기행위 축소 방지를 위한 당해 법률 재개정 정책제언

1. 사기사건의 폐해와 현실 가) OECD 국가중 대한민국이 사기사건 공화국이라는 오명은 심각한 수준입니다. 사기범죄가 갈수록 지능, 다양화되며 날로 증가하는 현실은 피해...

파주시 적극행정을 하는 체육과 공무원을 도와 주세요 (지자체 공유재산 침해 사례를 통한 공공 행정시스템 개선 및 공익 민원인 보호 제도화 정책 제안)

1. 제안 개요 및 민원 배경 경기도 파주시 금촌동 378체 체육공원 부지에 대한 위법 성토 및 무단점유 행위가 수년간 지속되어 공유재산의 침해와 공공기능 훼손이 발생하고 ...

경찰 승진제도 '심사 7 : 시험 3' 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심사승진의 구조적 문제점 *심사승진의 공정성 문제 심사승진 방식이 폐쇄적이며, 밀실에서 사전 낙점된 승진자를 위한 형식적 절차에 불과하다는 지적 > "...

강력한 공권력의 집행을 요청합니다.

오늘 내란우두머리 혐의로 구속된 윤석열은 특검의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고, 강제 구인 절차도 거부하였습니다. 법을 이렇게 대놓고 무시하는 것도 문제지만, 교정당국 특히 윤...

체포영장 수색영장등 법집행에 필요한 허가를 판사외에 다른 기관에서도 할수 있게해서 판사의 전횡을 견제해 주세요

옜날에는 판사나 교사는 존경받은 집단으로 여겨졌지만 현재는 교사는 평범한 직장인으로 대우받은 처지로 전락했든데 .. 판사도 교사처럼 더이상 존경받을수 없는 지경이 되었으므...

마약수사대를 마약수사청으로 행안부 직속 독립청 승격

대한민국은 마약에 더이상 안전한 나라가 아닙니다 마약은 급속하게 퍼져나가고 있고 마약범죄는 더 지능적이고 조직화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윤정권하에 이 마약범죄는 정권의 정...

공무원 고소 사건, 동일 지역 경찰서 배정 금지 및 외부 이관 제도 도입 건의

■ 제목 공무원 고소 사건의 동일 지역 경찰서 배정 금지 및 외부 기관 자동 이관 제도 도입 건의 ■ 요지 □ 시청, 구청 등 지역 공무원뿐 아니라 중앙행정기...

근로감독관 증원 및 노동경찰화에 따른 시험과목 개편 필요성

1. 정책제안 개요 제안분야: 사회분야 정 책 명: 근로감독관(노동경찰)의 수사 전문성 강화를 위한 시험과목 개편 제 안 자: 김현수 제 출 일: 2025. 6. 26 2....

감만1구역 재개발조합 조합장의 비리 횡령 불편법을 막아주세요

감만1구역 재개발조합 hug에 추가대출 해서 비리 횡령 불편법으로 집행하기위해 온갓불법을 저지러고 있으며 공공기관인 hug 에서는 방관하고 불법적으로 추가대출을 집행 실행할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