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글로벌 선박 MRO 기회발전특구 조성” 및 “진해 해군기지 내 미 해군 7함대 한국 지역정비센터 유치”

1. 사업 개요 ○ 부산광역시에 ‘글로벌 선박 MRO 기회발전특구’를 조성하여 대한민국 해군 과 미 해군 함정 그리고 대형 상선 및 북극항로 개척 선박 MRO 사업을 유치하...

건설현장 소방안전 제고를 위한 소방안전 관리 비용 계상 근거 마련

□ 현황 및 문제점 ㅇ 현행 화재예방법 제29조 및 소방시설법 제15조에서 건설현장의 화재예방을 위해 공사시공자(건설사업자)는 소방안전관리자 배치 및 임시소방시설 설치·...

오토바이의 인도 및 횡단보도 통행 금지 법제화 및 국가 단속체계 마련 요청

[제안 배경] 현재 전국의 인도와 횡단보도에서 오토바이들이 자유롭게 통행하는 일이 일상화되어 있습니다. 이는 어린이보호구역에만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 일반 보도와 횡단보...

[김종민 국회의원] 행정수도 조기 완성을 위한 정책제안 (세종국무회의 월1회 정례화, 서울-세종 대통령집무실 동시운영, 서울-세종 양경제 검토)

행정 수도 조기 완성을 위한 정책 제안서 1. 대통령 주재 세종 국무회의 정례화 [제안 취지] - 국정 효율화 및 행정수도 완성 기반 마련 [주요 내...

교도관 인권보호 및 교도소 내 반사회적 재소자 교화강화 대책

1.제안 배경 최근 교정시설 내에서 교도관을 향한 재소자의 욕설, 협박, 폭력 등 인권침해 사례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반면 교도관은 제한된 권한만을 가지고 있어 물...

직장 민방위대 편성 의무 폐지를 통한 국가 책임 강화 및 기업 부담 완화 - 수정01

1. 현황 및 문제점 현행 「민방위기본법」 제19조 제4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가·지방자치단체의 기관 공공기관 및 주요 산업체에 직장 민방위대 편성을 의무화하고 있습...

재생 에너지 RE-100 충족 태양광 발전 신 개념 공간 활용 아이템 사업

● 타워 형 아파트단지는 판상 형 대비 일조권이 50%수준 (단지 평균)임 ● 일출 시간대, 사각 지대 세대의 결로 현상, 단지 조경길 녹조 현상 등 조경수/ 초목 등의 광...

민간기관이 예비군을 운영하지 않도록 「예비군법 시행령」 제5조를 개정해주세요.

개정 취지 1. 국가 방위의 책임은 국가에 있음을 명확히 하고 민간 기업의 불필요한 행정적·재정적 부담을 해소하고 싶습니다. 2. 국가 기능 유지에 필수적인 국가기관·...

북한의 핵 emp탄 공격에 대비하라.

-- 한국은 어떻게 해야 하나. ▲ 힘의 균형을 이루는 것이 최상책이다. 그건 우리도 핵무기를 개발하는 것이다. 한국의 모든 군사시설과 민간 시설을 EMP 방호시설로 다...

북한의 핵 emp탄 공격에 대비하라.

정성장 세종연구소 한반도전략센터장(한국핵안보전략포럼 대표) -- 상당수 남한 사람은 한국에서 전쟁이 일어날 가능성은 없다고 생각하는 듯하다. ▲ 안보 불감증이 심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