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정성장 세종연구소 한반도전략센터장(한국핵안보전략포럼 대표)
-- 상당수 남한 사람은 한국에서 전쟁이 일어날 가능성은 없다고 생각하는 듯하다.
▲ 안보 불감증이 심각하다. 임진왜란 때도 그러했고, 병자호란 때도 그러했다. 6·25 때도 마찬가지였다. 우물 안 개구리식으로 주변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보지 못하다가 당했다. 지금도 마찬가지다. 정치인들이 좌파-우파의 가치가 아니라 한국의 안보 현실을 냉정하게 직시해야 한다. 세계의 안보환경과 우리 주변국들의 안보 정책이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 우리의 올바른 국가 생존전략은 무엇인지 고민해야 한다.
-- 북한이 2017년에 실시했던 6차 핵실험에서는 100∼300㏏ 위력의 수소폭탄을 사용했다고 하는데, 100㏏ 폭탄이 서울에 떨어지면 어느 정도 피해가 예상되나.
▲ 핵폭발 시뮬레이션 프로그램인 '누크맵'에 따르면 서울시청 상공 100m에서 100㏏의 수소탄이 터지면 즉각적 사망자 36만명을 포함해 200만명의 사상자가 발생한다. 서울시청 반경 590ｍ 지역에 있는 광화문역, 을지로 입구 등은 강력한 열에 의해 증발하고 모든 생명체는 사라진다. 이어 발생하는 강한 폭풍에 의해 반경 1.16㎞ 안에 있는 경복궁역, 서대문역, 명동역 일대의 콘크리트 건물이 모두 붕괴된다. 이곳의 사람이 생존할 가능성은 없다고 봐야 한다.
-- 한국으로서는 어떻게 해야 하나.
▲ 여러 차례 이야기했지만, 자체 핵무장을 통해 힘의 균형을 이루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다. 미국 본토는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사정권에 들어 있어 우리를 도울 수 없다. 미국 대통령이 자국민을 희생하면서까지 한국을 구하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 한국이 핵무장 추진을 결정한다면 핵무기를 확보하는 데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리나.
▲ 빠르면 1년 안에 초보적 핵폭탄 4∼6개 정도를 만들 수 있다고 본다. 핵 개발을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핵물질 확보다. 핵물질은 플루토늄과 고농축 우라늄을 말한다. 플루토늄은 사용후핵연료를 재처리해서 추출하고, 고농축 우라늄은 원심분리기를 통해 만든다. 우라늄 농축시설을 짓는 데는 2년 이상 걸리지만, 소규모 사용후핵연료 재처리 시설을 만드는 것은 4∼6개월이면 가능하다. 재처리시설이 완성되면 연간 50㎏ 플루토늄을 생산할 수 있다. 핵폭탄 1개 만드는데 4∼8㎏의 플루토늄이면 충분하므로 1년 안에 4∼6개의 핵폭탄을 만들 수 있다. 만약 한미원자력협정이 개정돼서 우리도 일본처럼 사용후핵연료 재처리 시설과 우라늄 농축시설을 보유하게 되면 3~6개월 내에도 핵무장이 가능할 것이다.
-- 미국의 행정부가 한국의 핵무장을 용인할 수 있나.
▲ 자국에 이익이 된다면 그럴 것이다. 과거에 인도가 핵무장을 추진하자 미국은 제재했다가 금방 해제했다. 중국 견제에 인도가 필요했기 때문이다. 파키스탄의 핵무장에 대해서도 미국은 제재했다가 곧바로 해제했다. 경제지원까지 했다. 테러와의 전쟁 수행에 파키스탄의 지원이 필요해서다.
-- 북한은 핵 EMP탄을 갖고 있나.
▲ 그렇다고 본다. 미국 의회 EMP 위원회 조사 결과, 2004년 러시아의 EMP 기술이 북한으로 유출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북한도 2017년 9월 제6차 핵실험을 강행하기 전에 그들이 개발한 수소폭탄은 "고공에서 폭발시켜 광대한 지역에 대한 초강력 EMP 공격까지 가할 수 있는 다기능화된 열핵전투부"라고 주장한 바 있다. 북한이 수소폭탄을 어느 높이에서 폭발시키는가에 따라 그것이 살상용이 될 수 있고, 핵 EMP탄이 될 수도 있다.
-- 핵 EMP탄 3개가 떨어지면 한국이 마비된다고 하던데.
▲ 북한이 핵폭탄을 1.5t으로 소형화해서 충청도 상공에서 20kt급 위력의 EMP탄을 터트릴 수 있다. 그러면 엄청난 전자기 쇼크가 수도권, 강원도, 충청도, 경북 북부지역을 강타해 대부분의 전압시설과 전자부품이 파괴될 것으로 예상된다. 핵 EMP탄의 파괴력은 수백㎞ 이상 떨어진 곳의 지하 케이블도 손상시킬 정도로 엄청난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이 핵 EMP탄 3개를 충청도와 경상도, 전라도 상공에서 각각 터트리면 전국이 거의 마비된다고 보면 된다. 2017년에 제임스 울시 전(前) 미 중앙정보국(CIA) 국장은 북한이 미국 상공 궤도에서 핵 EMP탄으로 공격한다면 미국의 전력망이 완전히 파괴된다고 경고했다. 복구에 1년 6개월이 필요하며, 수백만 명이 목숨을 잃을 수 있다고 했다. 북한이 한국을 핵 EMP탄으로 공격할 경우 우리도 전력망 복구에 짧게는 수개월, 길게는 1년까지 걸릴 수 있다.
-- 핵 EMP탄이 터지면 한국의 군사시설은 어떻게 되나.
▲ 군사지휘통제시설을 제외하고는 거의 모든 전기통신시설이 마비될 것이다. 그런데 지휘통제시설 내에서도 중요한 서버와 전원체계만 방호대상에 포함하는 경향이 있다. 상황실의 컴퓨터와 모니터가 작동하지 않는다면 지휘통제시설은 무용지물이 되니 군사지휘시설도 완벽하게 방호가 되는지 의문이다.
-- 구체적으로 한국에서 EMP 방호 시설이 구축된 곳은 어디인가.
▲ 용산의 합동참모본부 청사와 유사시 대통령과 주요 부처 관계자들이 전쟁을 지휘하는 남태령 벙커, 육ㆍ해·공군 본부가 있는 계룡대 벙커 등으로 알려졌다. 그 외에 몇 곳이 더 있을 수 있지만 대부분의 일반 군사시설은 핵 EMP 공격에 취약한 것으로 판단된다.
-- 북한의 핵 EMP탄이 터지면 한국의 원전이 폭발하는 등의 문제는 안 생기나.
▲ 한국수력원자력은 원전이 EMP 공격을 받을 경우 안정 정지 기능이 유지된다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발전소와 변전소, 송전망 등에는 EMP탄 공격을 막을 수 있는 설비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원전의 냉각 등 제어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원자로가 폭발하거나 방사능이 누출될 우려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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