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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국민 한 분 한 분의 목소리가 정책의 방향을 결정합니다. 지금, 여러분의 제안을 들려주세요.
민주시민 양성 및 교육평등 실현을 위한 학교도서관 활성화
1. 제안취지 - 학생들의 비판적 사고 능력을 키우고 교육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학교도서관에 사서교사를 배치하고, 어린이와 청소년의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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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법인 재산세 부과제 개선
▢ 현황 및 문제점 ○ 사회복지법인에 대한 부동산 취득세 및 재산세에 대해 2020년 이전에는 100% 면제되어 왔으나 관련 법령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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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4.5일제를 대비한 공공도서관 자원확충
1. 제안 취지 - 공공·민간 부문을 중심으로 주 4.5일 근무제 도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면 시민의 여가 시간 증가가 예상되어 시민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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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법인 활성화 지원 방안
▢ 현황 및 문제점 ○ 6.25 전쟁 이후 국가가 책임지지 못했던 전쟁고아, 전쟁미망인, 장애인 등 지원을 위하여 사적재산을 출연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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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원병 환자를 위한 연속혈당측정기 건강보험 적용 확대 제안
<국정기획위원회 정책 제안> 제목 : 당원병 환자를 위한 연속혈당측정기 건강보험 적용 확대 제안 ※제안 주체 : 이윤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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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조문학의 위상 정립을 위한 정책 제안
-제안에 앞서 시조는 고려말에 그 형식이 갖추어진 우리나라 고유의 정형시입니다. 일제강점기엔 민족의 얼이 담긴 시조의 부흥 운동이 일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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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민의 방송 JIBS, 낙하산 경영자의 폭력과 탄압으로 무너지고 있습니다. 제발 살려주십시요!
안녕하십니까. 저희는 JIBS제주방송 노동자들입니다. 얼마나 답답하고 억울했으면 모두의 광장에 호소하겠습니까? 저희 JIBS는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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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미화원 작업안전 가이드라인 개정 요청
□ 검토배경 ❍ 과도한 육체적 부담을 가중시키는 현행 안전모 기준 개선 필요 - 환경미화원은 일평균 2만5천보 이상을 걷고, 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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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관 지적자유 수호를 위한 법`제도 개선 제안
1. 제안 취지 - 도서관 지적자유(Intellectural Freedom) 침해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함에 따라 법・ 제도를 개선하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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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동을 통한 대국민건강관리, “운동이 약이다” 지자체 시범사업을 제안합니다.
운동을 통한 대국민건강관리, “운동이 약이다” 지자체 시범사업을 제안합니다. ■ 제안 배경 대한민국은 급속한 고령화와 만성질환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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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성을 갖춘 시민 보안관 제도 도입 제안서: '시민 주도 안전 사회' 구현을 위하여'
전문성을 갖춘 시민 보안관 제도 도입 제안서: '시민 주도 안전 사회' 구현을 위하여 1. 제안 배경 우리 사회는 급변하는 환경 속에서 다양한 형태의 안전 위협과 ...
대한민국 중학교 고등학교 교육과정 및 교육에 대한 한 교사의 입장
교육 정상화를 위한 평가 시스템 개혁이 필요하다 현재 대한민국의 교육 시스템은 학생과 교사 모두에게 비효율적이고 과도한 부담을 안기고 있다. 중학교와 고등학교의 중간·기...
대한민국 중학교, 고등학교 교육과정 및 교육에 대한 한 교사의 입장
중학교 고등학교 모든 중간고사 기말고사를 년2회 교육과정평가원이 출제하고 대입수능은 폐지한다 ㆍ교사도 제대로 가르치고 학생도 제대로 공부하자는 이야기이다ㆍ영어점수를 토익시험 ...
교원의 연가 자율권 보장과 연가보상비 지급 제도화를 촉구합니다.
교원의 연가 자율권 보장과 연가보상비 지급 제도화를 촉구합니다 교원의 연가는 「국가공무원법」과 복무규정에 따라 법적으로 보장된 권리입니다. 하지만 현실에서 교사들이 연가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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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 아동·청소년 돌봄교실 운영 제안
1. 문제 인식 및 배경 현재 초등학교 1~2학년 아동을 중심으로 방과 후와 방학 중 돌봄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이 제도는 돌봄 공백 해소에 효과적인 정책으로 평가받고 있...
한부모 가정 맞춤형 돌봄 및 자립지원 강화 정책
제안 배경 현재 우리나라에는 140만 명 이상의 한부모 가족이 존재하며, 이 중 상당수는 저소득층 또는 일용직 근로자로 생활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특히 아이를 ...
어린이/노인 보호 구역 운용 개선 방안
정책 제안 2 1. 어린이 보호 구역 24시간, 30Km/h 적용 문제 -탄력적 속도 제한 운영 제안 제안 1) 심야 시간(22시~06시)에는 제한 해제 또는 50k...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키움센터를 인천시에도 만들어주세요.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키움센터를 인천시에서도 운영하기를 원함 인천에서는 학교 교내 돌봄교실만 운영 중이나 1,2학년만 대상이고 방학중 급식 미실시, 퇴실 후 재입장 불가한 단...
늘봄학교 운영 개선을 위한 독립적인 "공유형 늘봄공유센터" 설립 및 운영을 제안합니다.
늘봄학교는 초등학생을 위한 방과후 돌봄 및 교육을 통합적으로 제공하려는 국가 주도의 교육·복지 통합 모델로 현재 시범사업으로 운영되고 있지만 학교 현장에서는 운영에 따른 다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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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한류가 K-역사 K-정신으로 한걸음 더나아가기위한 우리의 제안 - 민족사관 기반 학술기관으로 우리역사를 세계에 바로 알릴 필요성
글쓴이: (가칭) 민족사관 학술지원연대 2025년 6월, 이른바 ‘학술한류’를 육성하겠다는 명목 아래 『한국의 제안(KP)』 연구지원사업이 기획되고 있다. 최대 500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