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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국민 한 분 한 분의 목소리가 정책의 방향을 결정합니다. 지금, 여러분의 제안을 들려주세요.
민주시민 양성 및 교육평등 실현을 위한 학교도서관 활성화
1. 제안취지 - 학생들의 비판적 사고 능력을 키우고 교육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학교도서관에 사서교사를 배치하고, 어린이와 청소년의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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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4.5일제를 대비한 공공도서관 자원확충
1. 제안 취지 - 공공·민간 부문을 중심으로 주 4.5일 근무제 도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면 시민의 여가 시간 증가가 예상되어 시민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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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법인 재산세 부과제 개선
▢ 현황 및 문제점 ○ 사회복지법인에 대한 부동산 취득세 및 재산세에 대해 2020년 이전에는 100% 면제되어 왔으나 관련 법령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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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법인 활성화 지원 방안
▢ 현황 및 문제점 ○ 6.25 전쟁 이후 국가가 책임지지 못했던 전쟁고아, 전쟁미망인, 장애인 등 지원을 위하여 사적재산을 출연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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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민의 방송 JIBS, 낙하산 경영자의 폭력과 탄압으로 무너지고 있습니다. 제발 살려주십시요!
안녕하십니까. 저희는 JIBS제주방송 노동자들입니다. 얼마나 답답하고 억울했으면 모두의 광장에 호소하겠습니까? 저희 JIBS는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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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미화원 작업안전 가이드라인 개정 요청
□ 검토배경 ❍ 과도한 육체적 부담을 가중시키는 현행 안전모 기준 개선 필요 - 환경미화원은 일평균 2만5천보 이상을 걷고, 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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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예산 절감 및 효율적 운영에 관한 정책 제안입니다.
Ⅰ. 제안배경 및 목적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함)는 2011년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시범운영을 시작으로 사회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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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원병 환자를 위한 연속혈당측정기 건강보험 적용 확대 제안
<국정기획위원회 정책 제안> 제목 : 당원병 환자를 위한 연속혈당측정기 건강보험 적용 확대 제안 ※제안 주체 : 이윤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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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조문학의 위상 정립을 위한 정책 제안
-제안에 앞서 시조는 고려말에 그 형식이 갖추어진 우리나라 고유의 정형시입니다. 일제강점기엔 민족의 얼이 담긴 시조의 부흥 운동이 일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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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관 지적자유 수호를 위한 법`제도 개선 제안
1. 제안 취지 - 도서관 지적자유(Intellectural Freedom) 침해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함에 따라 법・ 제도를 개선하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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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담보대출 원리금 납부와 주거 안정을 위한 정책 긴요
주택담보대출 원리금 납부의 문제 부산에 거주하는 올 해 만 56세 민주당원입니다. 약 5년 전 LH로부터 매입임대아파트를 분양받아 3가족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용미리 200묘지 공동묘지로 지정해주세요 그리고 묘지경매꾼들을 막아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파주시 산 106번지 용미리 200묘지라고 불리는곳에 부모님을 모시고 있습니다. 그런데 2023년 주식회사 더옥션이라는 곳에서 공유물 분할소송을 걸어 해당묘...
정성호 법무부장관, 윤호중 행안부장관 최선입니까?
정말 최선의 선택인겁니까? 공약인 검찰개혁을 제대로 할 수 있는 인물들입니까? 솔직하게 걱정이 앞섭니다. 그동안 대통령께서 겪으신 고초나 국민이 원하는 검찰개혁을 제대로 할...
1인 소상공인 자영업자 출산정책 건의
사실 보실지는 모르겠습니다 지역구가 경북인 민주당원입니다 그래서 지역구 국회의원에게 이야기해봤자 들어주지도 않을거 같아 혹시나하는 마음에 메세지 보냅니다 저는 1인카페를 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