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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국민 한 분 한 분의 목소리가 정책의 방향을 결정합니다. 지금, 여러분의 제안을 들려주세요.
민주시민 양성 및 교육평등 실현을 위한 학교도서관 활성화
1. 제안취지 - 학생들의 비판적 사고 능력을 키우고 교육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학교도서관에 사서교사를 배치하고, 어린이와 청소년의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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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4.5일제를 대비한 공공도서관 자원확충
1. 제안 취지 - 공공·민간 부문을 중심으로 주 4.5일 근무제 도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면 시민의 여가 시간 증가가 예상되어 시민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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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법인 재산세 부과제 개선
▢ 현황 및 문제점 ○ 사회복지법인에 대한 부동산 취득세 및 재산세에 대해 2020년 이전에는 100% 면제되어 왔으나 관련 법령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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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민의 방송 JIBS, 낙하산 경영자의 폭력과 탄압으로 무너지고 있습니다. 제발 살려주십시요!
안녕하십니까. 저희는 JIBS제주방송 노동자들입니다. 얼마나 답답하고 억울했으면 모두의 광장에 호소하겠습니까? 저희 JIBS는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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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예산 절감 및 효율적 운영에 관한 정책 제안입니다.
Ⅰ. 제안배경 및 목적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함)는 2011년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시범운영을 시작으로 사회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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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미화원 작업안전 가이드라인 개정 요청
□ 검토배경 ❍ 과도한 육체적 부담을 가중시키는 현행 안전모 기준 개선 필요 - 환경미화원은 일평균 2만5천보 이상을 걷고, 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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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법인 활성화 지원 방안
▢ 현황 및 문제점 ○ 6.25 전쟁 이후 국가가 책임지지 못했던 전쟁고아, 전쟁미망인, 장애인 등 지원을 위하여 사적재산을 출연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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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관 지적자유 수호를 위한 법`제도 개선 제안
1. 제안 취지 - 도서관 지적자유(Intellectural Freedom) 침해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함에 따라 법・ 제도를 개선하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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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님께, 제5대 (사)한국극작가협회 이사장 외 3인의 사면을 간곡히 청원드립니다. 예술 현장을 무시한 폭력적인 예술 행정의 피해자입니다. 희곡과 예술가를 지켜주십시오.
존경하는 대통령님께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한국 극작가협회 제5대 이사장 외 3인의 예술가는 부당한 행정 규제로 형사처벌을 받았습니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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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조문학의 위상 정립을 위한 정책 제안
-제안에 앞서 시조는 고려말에 그 형식이 갖추어진 우리나라 고유의 정형시입니다. 일제강점기엔 민족의 얼이 담긴 시조의 부흥 운동이 일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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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정류장 재활성화 방안
택시기사로 일하는데, 거리의 ‘택시정류장’이 점점 외면 받고 애물단지로 전락하는 것 같아 제안합니다. 우선 택시정류장을 찾지 않는 이유를 꼽자면, 1. 택시는 5분이...
토론중 고령 운전자 운전면허 자진 반납 제도에 대한 제안
고령 운전자 운전면허 자진 반납 제도 실효성 논란, 이대로 괜찮은가? ◯ 현황 대한민국은 급격한 고령화 사회로 진입하며, 고령 운전자로 인한 교통사고 증가가 심각한 사...
항공 이용에 대한 지역 불균등의 해소를 위한 최소한의 대안
현황: 한국에서의 국제 항공 노선은 타 지역에 비해 인천에 거의 집중되어 있다. 지역 공항에 국제선이 있다고 하나, 서비스 질이 낮은 LCC가 대부분이며, 노선도 동남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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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 취약계층 여행 지원 센터 운영 및 여행 서비스 전문기관 신설
1. 요약 취약계층(장애인·노인·저소득 가정·다문화 가정·한부모 가정 등)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공공 취약계층 여행 지원 센터를 운영하고, 여행 서비스 전문기관을 신설·...
노인 복지 무료교통비
노인분들이 출근시간과 퇴근시간에는 무료 제안시간 적용해주시면 좋겟습니다 오전07시~09시까지 오후5시~7시30분까지 이용제한 해주세요 열심히 일하는 우리는 너무 힘이...
공휴일 및 일요일 대중교통 택시 부족 해결 방안 제안서
제목: 공휴일 및 일요일 택시 부족 문제에 대한 대책 마련 요청 제안인: (이름) 정석종 작성일: 2025년 7월 05 일 수신: 국토교통부 / 국무조정실 /...
대한민국 지역관광 활성화 방안: 서울 편중에서 전국 균형 발전으로
현황 및 문제점 K-팝, K-드라마, K-뷰티로 대표되는 한류의 전 세계적 인기에 힘입어 한국을 찾는 외국인 관광객이 급증하고 있다. 2019년 사상 최대인 1,750만...
수술환자에 대한 한시적 장애인 교통편의 제공 제도
안녕하세요. 척추병증으로 신경 수술 후 재활중인 환자입니다. 한가지 정책 제안드리고자 합니다. 척수신경은 수술 후 6개월이 지나야 장애등급 판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회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