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인증 유지 시간이 5분 00초 남았습니다.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국민 한 분 한 분의 목소리가 정책의 방향을 결정합니다. 지금, 여러분의 제안을 들려주세요.
민주시민 양성 및 교육평등 실현을 위한 학교도서관 활성화
1. 제안취지 - 학생들의 비판적 사고 능력을 키우고 교육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학교도서관에 사서교사를 배치하고, 어린이와 청소년의 문...
959
355
1,480
주 4.5일제를 대비한 공공도서관 자원확충
1. 제안 취지 - 공공·민간 부문을 중심으로 주 4.5일 근무제 도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면 시민의 여가 시간 증가가 예상되어 시민의 ...
210
1
205
사회복지법인 재산세 부과제 개선
▢ 현황 및 문제점 ○ 사회복지법인에 대한 부동산 취득세 및 재산세에 대해 2020년 이전에는 100% 면제되어 왔으나 관련 법령 개...
188
0
264
사회복지법인 활성화 지원 방안
▢ 현황 및 문제점 ○ 6.25 전쟁 이후 국가가 책임지지 못했던 전쟁고아, 전쟁미망인, 장애인 등 지원을 위하여 사적재산을 출연하여...
149
4
212
제주도민의 방송 JIBS, 낙하산 경영자의 폭력과 탄압으로 무너지고 있습니다. 제발 살려주십시요!
안녕하십니까. 저희는 JIBS제주방송 노동자들입니다. 얼마나 답답하고 억울했으면 모두의 광장에 호소하겠습니까? 저희 JIBS는 지...
100
환경미화원 작업안전 가이드라인 개정 요청
□ 검토배경 ❍ 과도한 육체적 부담을 가중시키는 현행 안전모 기준 개선 필요 - 환경미화원은 일평균 2만5천보 이상을 걷고, 허...
85
38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예산 절감 및 효율적 운영에 관한 정책 제안입니다.
Ⅰ. 제안배경 및 목적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함)는 2011년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시범운영을 시작으로 사회복지...
749
614
당원병 환자를 위한 연속혈당측정기 건강보험 적용 확대 제안
<국정기획위원회 정책 제안> 제목 : 당원병 환자를 위한 연속혈당측정기 건강보험 적용 확대 제안 ※제안 주체 : 이윤지...
77
72
시조문학의 위상 정립을 위한 정책 제안
-제안에 앞서 시조는 고려말에 그 형식이 갖추어진 우리나라 고유의 정형시입니다. 일제강점기엔 민족의 얼이 담긴 시조의 부흥 운동이 일어...
95
도서관 지적자유 수호를 위한 법`제도 개선 제안
1. 제안 취지 - 도서관 지적자유(Intellectural Freedom) 침해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함에 따라 법・ 제도를 개선하여 ...
65
2
목록 표시 개수
정렬기준
교육 및 입시 제도 개혁과 세미 인턴 제도 구축으로 근본적인 사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현재 대한민국은 시대에 맞지 않는 교육 제도 및 입시 제도로 인하여 너무나도 많은 사회 문제를 만들었습니다. 우리 학생들과 청년들은 행복감은 최저, 우울감은 최고로 디스토피아...
♣** 공무원 채용 시험에서 "면접시험"은 없애야 합니다 면접비리가 많습니다
옛날부터 공무원 채용 시험은 필기시험과 면접시험으로 시행해 왔습니다 그러나 면접시험에서 채용비리가 많이 일어나 낙방한 수험생들이 자살을 하는등 공직사회질서를 파괴하고 대한민...
잘못된 기소를 한 검사, 잘못된 판결을 한 판사는 법복을 벗기고, 사법시험 통과를 취소시키고, 5년 간 사법시험 응시 자격 박탈.
제안 내용은 제목과 동일합니다. 그저 암기 좀 잘한다는 이유로 사법고시를 통과하여 법전을 들먹이지만, 실상은 헌법의 기초 조차 모르며, 있는 자들의 편의는 봐주고, 약...
지자체 공무원 사무관 승진시험제도 부활
기초 지자체에서 근무하는 현직 6급 공무원입니다. 제가 새 정부에 제안하는 정책은 지자체 공무원 사무관 승진시험제도 부활입니다. 얼마전, 이재명 대통령님이 말씀하신 사...
공무원 임용 개선 과 철도 통합운영(코레일 ,,SRT)
순혈주위로 폐쇄적인 5급으로 부여되는 외교관후보자시험,행정고시, 경찰대 등 공무원 체계 개선이 요구됨. 대학들이 고시라는 취업학원으로 흐른지 오래됨. 이런저런 반대는 있...
실패한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 제도 폐지 제안
실패한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 제도 폐지 제안 1. 현황 및 문제점 시간선택제 공무원은 크게 ▲시간선택제 전환공무원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 ▲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
399
415
고교 졸업자의 수능 접수처 다양화에 대한 제안
고교 졸업자의 대학수학능력시험(이하 '수능') 접수처에 대한 제안입니다. 현재 고교 졸업자의 경우, 출신 고교와 거주지가 같으면 졸업한 고등학교에서만 수능 접수를 할 수...
“임영웅처럼 빛나는 인재를 찾다 : 브랜드형·ADR형을 위한 다층 선발 전략”
1. 정책 배경 ◉ 대한민국 공직사회는 필기시험 중심의 표준화된 공채 시스템에 과도하게 의존하며, MZ세대의 조기퇴직, 시험 기피 현상을 초래함. ◉ 이는 단순한 보수...
한때 고용노동부를 사랑했던, 경기남부지역에서 지청장을 꿈꾸었던 전직 고용노동부 공무원의 간절한 외침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재명 대통령님. 저는 과거 몇년 간 고용노동부에서 근무했던 전직 고용노동부 공무원입니다. 그리고, 꿈이 많았던 청년이었습니다. 저는 고용노동부에서 근무하...
"가습기 살균제 참사: 국가와 기업의 책임 규명 및 피해자 정의 회복을 위한 제안"
가습기 살균제 참사, 국가의 배신을 멈춰라!가습기 살균제 참사는 1,904명 이상의 생명을 앗아가고 95만 명으로 추정되는 피해자의 건강을 짓밟은 국가적 재난이다. 피해 유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