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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국민 한 분 한 분의 목소리가 정책의 방향을 결정합니다. 지금, 여러분의 제안을 들려주세요.
민주시민 양성 및 교육평등 실현을 위한 학교도서관 활성화
1. 제안취지 - 학생들의 비판적 사고 능력을 키우고 교육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학교도서관에 사서교사를 배치하고, 어린이와 청소년의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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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법인 재산세 부과제 개선
▢ 현황 및 문제점 ○ 사회복지법인에 대한 부동산 취득세 및 재산세에 대해 2020년 이전에는 100% 면제되어 왔으나 관련 법령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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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법인 활성화 지원 방안
▢ 현황 및 문제점 ○ 6.25 전쟁 이후 국가가 책임지지 못했던 전쟁고아, 전쟁미망인, 장애인 등 지원을 위하여 사적재산을 출연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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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원병 환자를 위한 연속혈당측정기 건강보험 적용 확대 제안
<국정기획위원회 정책 제안> 제목 : 당원병 환자를 위한 연속혈당측정기 건강보험 적용 확대 제안 ※제안 주체 : 이윤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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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조문학의 위상 정립을 위한 정책 제안
-제안에 앞서 시조는 고려말에 그 형식이 갖추어진 우리나라 고유의 정형시입니다. 일제강점기엔 민족의 얼이 담긴 시조의 부흥 운동이 일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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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4.5일제를 대비한 공공도서관 자원확충
1. 제안 취지 - 공공·민간 부문을 중심으로 주 4.5일 근무제 도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면 시민의 여가 시간 증가가 예상되어 시민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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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민의 방송 JIBS, 낙하산 경영자의 폭력과 탄압으로 무너지고 있습니다. 제발 살려주십시요!
안녕하십니까. 저희는 JIBS제주방송 노동자들입니다. 얼마나 답답하고 억울했으면 모두의 광장에 호소하겠습니까? 저희 JIBS는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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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동을 통한 대국민건강관리, “운동이 약이다” 지자체 시범사업을 제안합니다.
운동을 통한 대국민건강관리, “운동이 약이다” 지자체 시범사업을 제안합니다. ■ 제안 배경 대한민국은 급속한 고령화와 만성질환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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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미화원 작업안전 가이드라인 개정 요청
□ 검토배경 ❍ 과도한 육체적 부담을 가중시키는 현행 안전모 기준 개선 필요 - 환경미화원은 일평균 2만5천보 이상을 걷고, 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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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을보듯 뻔한 극한의 인권침해를 막아야합니다(경찰업무환경개선관련)!
☆경찰도 공무담임권에 기해 험한일을 선택한 투표권있는 존중받아야할 소중한 국민입니다. 1. 작년에 반려폐지로 인한 업무량 증가에도 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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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력범죄로부터 우리 아이들과 가족을 지키기 위한 초강력 형벌과 선제적 치안 시스템 도입을 촉구합니다
요즘 대한민국은 하루에도 몇 건씩 여성과 아이들을 대상으로 한 강력범죄가 끊이지 않고 발생하고 있습니다. 마트, 병원, 학교, 지하주차장조차 더는 안전하지 않습니다. 전혀...
민생회복소비쿠폰 신청 절차 개선 및 외국인 주민 차별 방지를 위한 정책 제안서
Ⅰ. 제안 배경 국가가 시행하는 각종 복지 정책, 특히 민생회복소비쿠폰과 같은 긴급생활지원 정책은 가장 필요로 하는 이들이 신속하고 편리하게 접근할 수 있어야 합니다. ...
민생 소비쿠폰 접수번호 호출 시스템을 만들었습니다.[동주민센터 공무원 제안입니다. 제발 읽어주세요.]
안녕하세요. ai ChatGPT를 이용하여 시스템을 만들었습니다.] *제작 계기: 서울특별시 강서구 등촌3동주민센터에 근무 중인 간호직 주무관 박다인입니다. 등촌제3동은...
공무원 급여의 일부를 근무지역 소비쿠폰(지역화폐)으로 지급
지방소멸 위기와 지역경제 침체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는 가운데, 공공부문의 역할이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공무원 급여의 일정 부분(예: 10% 이내)을 해당...
공무원들 근무지역에서 사용하는 소비쿠폰으로
정부가 추진 중인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 정책과 관련하여,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쿠폰은 반드시 ‘근무지 내에서만 사용 가능한 지역화폐 형태’로 지급할 것을 제안합니다. 현...
(긴급) 교정시설 6만명, 190억 소비쿠폰은 소재지 관할에서의 지역상품권으로 지급
[배경] 현재 수용자는 63,600여명에 이릅니다. 소비쿠폰을 15만원씩 지급 시 95여억원, 30만원씩 지급 시 190여억원입니다. 수용자는 무죄추정을 받는 미결수용자는 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