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 상에서 폭로·저격 방송 금지 및 규제 강화 요청

정책내용 안녕하세요 최근 유튜브 등 온라인 플랫폼에서 전·현직 기자나 일반인이 특정 인물(연예인과 개인 포함)을 폭로하거나 저격하는 콘텐츠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

백제왕도 부여의 역사문화 정체성 회복 및 관광거점 조성을 위한 정책 제언서

1. 제언 개요 부여 구드래 일원은 백제 사비시대의 국제 교류 중심지로서 역사문화적 가치가 매우 높은 지역이다. 이 지역에 한옥 숙박시설과 문화체험 공간이 결합된 역사체험마...

이재명 대통령님께, 제5대 (사)한국극작가협회 이사장 외 3인의 사면을 간곡히 청원드립니다. 예술 현장을 무시한 폭력적인 예술 행정의 피해자입니다. 희곡과 예술가를 지켜주십시오.

존경하는 대통령님께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한국 극작가협회 제5대 이사장 외 3인의 예술가는 부당한 행정 규제로 형사처벌을 받았습니다. 이들은 폭력적인 행정의 명백한 피해자입...

대학 입시제도를 간소화, 단일화 해주십시오.

대학은 비로소 본인이 원하는 세부 학문이나 진로를 배우고 설계하기 위해 진학하는 것입니다. 배움을 위해 '진학'하는데에 갖춰진 성과가 중요할까요, 공정한 경쟁이 중요할까요? ...

AI발전으로 인간이 노동에서 해방된다면 미래 사회에서 인간의 역할은?

AI 발전으로 인간이 많은 노동에서 해방되는 사회가 도래할 경우, 인간의 역할은 다음과 같은 방향으로 재정의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는 단순한 기술 발전의 문제가 ...

2. 헌법에 새기는 우리의 권리: 국민주권을 영원한 가치로, 디지털 대전환과 민주주의 퇴행 시대의 국민헌법 선언

1에 이어서 6. 정보주권 조항 (국가 자주권 및 국민 데이터 보호) 배경: 글로벌 빅테크 기업의 데이터 독점과 국외 데이터 이전은 국가 주권과 국민의 개인정보 보호에...

요람에서 무덤까지: 생애주기별 ‘선행 적립 기반 생활안정 제도’ 구축 – 도박적 로또문화의 대안으로서의 사회적 기여 인센티브 시스템 –

1. 제안 배경 우리 사회는 지금까지 ‘기회 평등’이라는 이름으로 운(運)에 의존한 일확천금형 로또 제도를 국가적 복지기금의 틀 속에 방치해왔습니다. 이는 저소득...

국민참여형 공익신고·제도개선·선행포상 플랫폼 구축 제안서

1. 제안 배경 현행 공익신고 제도는 주로 부패·비리·위법행위 고발에 집중되어 있으며, 다음과 같은 한계가 존재합니다. - 국민의 일상 속 불편사항이나 비효율적 제...

참여소득 기반 건강생활실천 국민건강통장제

「참여소득 기반 건강생활실천 국민건강통장제」 예방적 국민건강증진, 건강참여 기본소득제 1. 정책명 : 참여소득 기반 건강생활실천 국민건강통장제 (부제: 실천하는 ...

한국 민주주의의 위기 극복과 국민주권정부 실현을 위한 ‘시민의회’를 제안합니다!

1. 제안 배경과 필요성 - 지금 한국사회는 기후위기, 불평등, 지역갈등, 세대갈등 등 복합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의 선거 중심 대의제는 정당의 이해관계와 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