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정책내용
안녕하세요 최근 유튜브 등 온라인 플랫폼에서 전·현직 기자나 일반인이 특정 인물(연예인과 개인 포함)을 폭로하거나 저격하는 콘텐츠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다음과 같은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1.명예훼손 및 인격살인: 일방적인 폭로성 발언으로 인해 당사자는 명예를 잃고 극단적 선택에 이르는 경우도 있습니다.
실제로 여자연예인이 극단적 선택을 했습니다.
2.청소년 및 일반인에게 악영향: 남을 공격하고 조롱하는 문화가 유행처럼 번지면서, 아이들과 청소년들이 이를 모방할 위험이 있습니다.
3.사회적 불신과 갈등 조장: 온라인상에서의 저격 문화는 사회 전반의 신뢰를 약화시키고, 혐오와 분열을 부추깁니다.
이에 따라 다음과 같은 규제를 제안합니다:
-폭로 및 저격을 목적으로 한 유튜브 콘텐츠에 대한 법적 규제 마련
-반복적으로 문제되는 채널은 구글 코리아와 협의하여 플랫폼 차원의 영원히 퇴출 조치
-청소년 보호법 또는 정보통신망법 개정 등을 통한 명확한 기준 제시
-플랫폼 사업자에게 자체 모니터링 및 신고시스템 강화 의무 부여
이러한 조치들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타인의 인격권과 사회적 공공선을 보호하기 위한 균형 있는 접근이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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