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모두의 광장’에 방문하여 소중한 의견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선, 귀하께서 제안해 주신 내용에 대해 소관 부처인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검토한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1. 귀하의 제안은 ‘국민참여형 공익신고·제도개선·선행포상 플랫폼 구축 제안’에 관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2. 귀하의 제안에 대해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등 관련 법렵에 의거해 신고 접수, 신고자 보호, 보상 및 상담 신청 업무 처리 시스템인 청렴포털 플랫폼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 청렴포털 플랫폼 상 법령 근거가 없는 업무(예 제도개선, 우수민원 칭찬 등 제안 시스템)에 대한 시스템 기능 추가 통합 구축은 신고·민원·제도개선 제안 혼재에 따른 업무처리 효율성 저하 및 구축 예산 상당 소요 등 제약사항으로 현재로서는 당장 추진하기 어렵습니다. 참고로, 민원 및 제도개선 관련 사항은 기 운영되고 있는 권익위 국민신문고, 국민생각함 플랫폼 등을 이용해서 처리가 가능함을 안내하여 드립니다. 또한, 민원인의 통합 이용 편의를 위하여 현재도 국민권익위원회 대표사이트(WWW.ACRC.GO.KR)에 위 각 플랫폼에 대한 통합안내 및 링크를 운영 중임을 안내하여 드립니다.
- 다만, 건의 주신 내용 중 공익신고 창구에 관한 신고자 법률 보호 안내 및 분류 이관 자동화 관련 시스템 기능은 현재 청렴포털 신고도우미 메뉴에서 부분적으로 서비스 제공 중이며, 향후 청렴포털 AI 기능 고도화 구축시 추가적인 개선 사항을 반영 검토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이에 귀하의 제안(통합플랫폼 구축)은 당장 수용하기 어려운 점이 있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귀하가 제안하신 내용은 국정기획위원회 내 소관 분과위에도 통보하여, 국정과제 혹은 소관부처 정책 반영 여부를 검토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댓글 -
정렬기준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