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이 찾아가야 하는 복지가 아니라, 국가가 국민을 찾아오는 복지시대를 만듭시다”-내가 중위소득 어디에 속하는지 어찌 아남요?

제안 배경 복지 제도 안내에서 가장 자주 등장하는 문구는 "기준 중위소득 ○% 이하인 경우 지원 가능"입니다. 하지만 정작 국민들은 자신이 이 기준에 해당하는지조차 직접 ...

의료사고로 인한 시력 상실 시 병원의 평생 책임 보장 제도 도입

정책 제안 이유 현재 라식·라섹 등 눈 수술은 선택적이고 비급여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으며, 환자들은 대부분 정보 부족 상태에서 수술을 결정하게 됩니다. 하지만 드물게 의료...

공동주택 베란다 불법 건축물 양성화 및 태양열 패널 이용 정책 제안

1. 생애 첫 주택 2. 주택 결함 하자를 문의하였으나, 부동산 이상 없다 (매도인 함구) 3. 계약서상의 특약에 내용을 기재하지 않음 주택의 하자를 문의하였으나, ...

의대생 복귀의 공정성 확보와 공공의료 개혁 병행을 위한 제도적 방안

Ⅰ. 제안 배경 2025년 의대정원 확대 정책에 반발한 일부 의대생들의 집단 자퇴 및 이탈 사태는, 공공의료의 사적 점유화 문제와 의료인 양성 시스템의 취약성을 여실히 ...

민간임대아파트 분양전환 분쟁 해소 및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정책 개선 건의

제목 : 「민간임대아파트 분양전환 분쟁 해소 및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정책 개선 건의」 저희 단지는 5년 임대 후 분양전환 조건으로 입주한 1507세대의 민간임대아파트입...

디지털 공간 내 혐오·조롱·인신공격 방지를 위한 게시글·댓글 작성 기준 및 제재 기준 법제화 촉구

1. 배경 및 문제 인식 유튜브, 인스타그램 등 SNS와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는 현대 사회의 주요한 정보 교류 및 공론장으로 기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공...

민간임대아파트 분양전환 분쟁 해소 및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정책 개선 건의

저희 단지는 5년 임대 후 분양전환 조건으로 입주한 1507세대의 민간임대아파트입니다. 입주 당시 시행사·대행사 측은 “5년 후 주변시세의 80% 수준으로 분양전환한다”는 ...

민간임대아파트 분양전환 분쟁 해소 및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정책 개선 건의

저희 단지는 5년 임대 후 분양전환 조건으로 입주한 1507세대의 민간임대아파트입니다. 입주 당시 시행사·대행사 측은 “5년 후 주변시세의 80% 수준으로 분양전환한다”는 ...

「민간임대아파트 분양전환 분쟁 해소 및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정책 개선 건의」

저희 단지는 5년 임대 후 분양전환 조건으로 입주한 1507세대의 민간임대아파트입니다. 입주 당시 시행사·대행사 측은 “5년 후 주변시세의 80% 수준으로 분양전환한다”는 ...

지역주택조합 조합원 자격 박탈 기준 개선 및 고지 의무 강화

과거 아파트 청약에 당첨되었으나 계약을 하지 않은 경우, 실질적인 주택 소유로 보기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역주택조합 가입 후 계약금과 중도금을 납입한 뒤, 과거 청...